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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 새천년개발목표(MDGs) 체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글로벌 거버넌스들 가운데 유일하게MDGs 체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를갖는다. MDGs는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커다란 변화를 불러온 글로벌 거버넌스로평가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북한과 MDGs라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제한적 상호작용 실태와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북한 당국의 인식과 대응을 검토하였다. 그런 뒤 북한이 유엔기구의 지원을 받아오면서 보여준 인식과 대응의 수준을 국제사회의 주요 규범과 원칙을 잣대로 삼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도 제시했다. 본 연구는 북한이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MDGs라는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북한은MDGs 와 관련된 국제규범과 원칙들을 부분적으로수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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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패러다임과 북한개발협력: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패러다임은 새천년개발계획(MDGs)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로 요약된다.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패러다임은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 논의와 실제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쳐왔으며, 변화된 패러다임 또한 다양한 측면에서 대북 개발협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MDGs와 SDGs를 북한개발협력의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은 북한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의 기반 마련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최근 발표된 SDGs의 북한 적용을 최초로 시도하여, 북한의 특화된 SDGs를 단계별로 전망한다. 분석 결과 국제사회의 북한개발협력은 기본적으로 빈곤종식, 기아종식과 지속가능 농업, 보건과 복지, 물과 위생 등을 목표 달성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나, 기존과 달리 일자리와 경제성장, 혁신과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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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SDGs 측면에서 본 남북한의 이행실태 비교연구
유엔과 국제사회는 범지구촌과 다음 세대가 다 함께 살아가기 위한 키워드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제시하였고, 1992년 리우회의의 아젠다 21, 2000년 유엔 개발정상회의의 새천년 개발목표(MDGs), 그리고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와 지속가능개발 정상회의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로 계속 진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 간 국가 및 지역적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응해 왔으나 분단 이후 남북한의 사회, 경제, 환경여건은 적잖은 간극이 벌어져 왔고 교류협력을 위한 노력 대비 성과는 한정적이었다. 따라서 SDGs을 통한 남북한의 실태와 그 이행과정은 그간의 남북관계에 대한 중요한 지향점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공동목표를 지향하는 남북한, 즉 한반도 SDGs의 이행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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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남북한 개발협력 사업에서 북한의 수용역량 개발 - 영유아 지원 사업, 협동농장 협력 사업, 인력 양성 사업의 사례 -
...수용역량은 “수원국이 저개발과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지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활동하는 능력”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진행되었던 영유아 지원 사업, 협동농장 협력 사업, 인력 양성 사업의 수용역량 개발 여부를 기준으로 성과와 한계, 원인 등을 분석하였다.
영유아 지원 사업 기간 중 유엔(UN) 새천년개발목표(MDGs) 중 하나였던 모성사망률과 영유아사망률 감소와 함께 전문 지식 및 기술 학습과 활용을 통해 북한 보건·의료 인력들의 국제표준에 의거한 전문성과 데이터 관리 능력이 높아졌고, 남한 정부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속 요구해왔던 모니터링 수준 강화를 적극 수용하는 등 수용역량 개발 성과를 가져왔으며, 남한 정부 역시 정권 변동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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