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적응과 <em>생활지원</em> 방안

...응답했다.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새로운 직장 적응 및 구직활동󰡑(50%)을, 지역사회에 바라는 점은 󰡐일할 기회의 제공󰡑(52.4%)을 꼽았다. 결국 취업은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지위를 제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갖게 하므로 이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지역사회내의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em>생활</em><em>지원</em>과 보안경찰의 지원역량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적응과 관련하여 공적지원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둘째, 신체적․심리적․정신적 건강문제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이다. 셋째, 지역사회적응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보안경찰 ․고용지원센터․민간단체나 사회복지관, 지역적응센터,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을 통해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학술논문]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주민 정책방향 연구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들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남한사회에서 온전한 구성원으로서 생활하는 데에는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국내정착과 안정적 <em>생활</em>을 <em>지원</em>하는 것은 남한사회의 통합에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이들을 어떻게 남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통합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도출해 내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을 경제적 적응 프로그램과심리적 적응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경제적 측면에서의 체제통합과 사회가치적 측면에서의 가치통합을 이루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책방향에 대한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책지원 방안으로 기존의 북한이탈주민의...

[학술논문] 통일 한국의 복지 및 비복지부문 공공정책에 대한 국민 태도: 북한 인식과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모집단으로 하여 연령, 성별, 지역을 고려한 층화비례할당 방법으로 표집 된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공공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성별, 연령, 교육, 소득을 통제하여 분석 결과, 북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전반적으로 공공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특히 북한인식이 긍정적일수록, 교육, 빈곤층 <em>생활</em><em>지원</em>의 복지분야 공공지출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지하는 것이 발견되었고, 비복지분야 공공지출에서는 북한인식이 긍정적일수록 문화예술분야 지출을 지지하고 국방지출의 감소를 지지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통일 후의 공공정책에 대한 국민의 태도와 북한 인식 간의 관계를 최초로 조사하였다는 의의를 가진 본 연구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통일 후의 공공정책의 중요성에 관해...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직업장벽 극복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인과적 조건은 ‘사회 불안’, 맥락적 조건은 ‘심리적 위축’, ‘구별 짓기’, 중심현상은 ‘단순 노동 고착’, 중재적 조건은 ‘지지로 일어서기’, ‘나의 길 닦기’, ‘회복탄력성 발현’, 작용/상호작용은 ‘지식자산의 강화’, ‘삶의 가속도 내기’, ‘미래지향적 발전계획’, ‘현실파지’, 결과는 ‘노동의 향유’, ‘동반성장 의지’, ‘상호 존중’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선택코딩에서는 ‘사회적 편견과 자원의 부재, 사회 불안이라는 직업장벽을 경험했지만 사회적 지지를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발견과 신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책임지는 과정’이라는 핵심범주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업<em>생활</em>을 <em>지원</em>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제안을 했다.

[학위논문] 북한 출신 북한 이탈주민 전문상담사의 직무 경험

...업무로 인한 소진 상담사 처우에 대한 불만족 내담자와 적절한 경계유지 곤란 내담자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으로 인한 부담 상담역량 강화를 위한 다중역할의 고충 내담자의 자주적인 삶을 위한 일치성 노력 등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내담자와의 탈북경험 공유로 형성된 강한 라포로 심리상담과 함께 다양한 삶의 영역에 걸쳐 복지 차원의 <em>생활</em> <em>지원</em>을 연계하며 이들을 한층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었다. 이들은 남북한 문화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남한 생활에 도움이 될 사회기술을 익혀 보다 빨리 남한 사회에 적응하도록 조력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내담자와 상담 관계 이상의 강한 연대와 책임감을 느껴 더 돕고 싶었다. 내담자의 주체적인 삶을 지향하며 자신 역시 자주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일치성을...

[국내]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보상의 수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인도에 반한 죄의 행위 유형에 따라 다르게 산정할 필요가 있고, 유엔인권피해자 권리구제원칙을 비롯한 국제법상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인도에 반한 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북한주민들과 그 가족 및 유족들에게 특별법 제정을 통한 특별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별지원의 내용은 의료지원, <em>생활지원</em> 및 생계지원 등이 되어야 한다. 제Ⅳ장에서는 인간존엄성 및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북한 피해주민들의 회복은 단순히 전문가의 치료적 노력으로 달성되지 않으며,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사회적 노력과 국가의 지원정책, 민간 차원의 활동과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노력이 뒷받침 될 때 가능하다. 첫째, 피해자의 인간존엄성 회복을 위해 통일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