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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중 FTA 이후의 개성공단 활용방안 연구

본 논문은 한․중 FTA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지정에 대한 규정에 주목하고, 개성공단의 역외가공 규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을 통하여 관련 문제점을 고찰한 후 그 대응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관련 문제점으로는 개성공단의 임금 상승, 역외가공위원회 방식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협상 충돌의 가능성, 연간 수출량의 정체, 역외가공 품목의 원산지 증명 절차의 복잡함과 관련 비용의 증가,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인한 정치적 위험 등으로 나타났다. 대응 및 활용방안으로는 북한 내 일정 부분의 원자재를 활용하여 물류비를 줄이고 통행절차의 간소화 및 물류시설의 확충 등으로 원가를 절감하여야 하며, 역외가공위원회의 협상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허용품목을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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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중 FTA 이후의 개성공단 활용방안 연구

본 논문은 한․중 FTA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지정에 대한 규정에 주목하고, 개성공단의 역외가공 규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을 통하여 관련 문제점을 고찰한 후 그 대응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관련 문제점으로는 개성공단의 임금 상승, 역외가공위원회 방식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협상 충돌의 가능성, 연간 수출량의 정체, 역외가공 품목의 원산지 증명 절차의 복잡함과 관련 비용의 증가,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인한 정치적 위험 등으로 나타났다. 대응 및 활용방안으로는 북한 내 일정 부분의 원자재를 활용하여 물류비를 줄이고 통행절차의 간소화 및 물류시설의 확충 등으로 원가를 절감하여야 하며, 역외가공위원회의 협상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허용품목을 확대하고

#한․중 FTA #개성공단 #역외가공지역 #서민교 #김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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