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문화유산 보호 관련 법제의 변천과 내용분석
북한의 문화유산 보호관리정책은 2000년대 후반부터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09년 수정보충된 ‘문화유물보호법’과 이 법을 기초하여 2012년에 제정된 ‘문화유산보호법’은 북한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법제는 보다 체계적이고 세분화되며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비물질문화유산’(남한의 ‘무형문화재’와 유사한 개념)의 법제를 통한 관리는 ‘문화유산의 개념’부터 ‘발굴과 수집’, ‘평가와 등록’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남한과 북한의 ‘문화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