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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DMZ에 관한 남북한 논의 변천과 향후 과제
DMZ에 관한 남북한 사이의 논의는 1970년대부터 시작하여 2007년 남북정상회담 시까지 더디지만 꾸준한 진전을 보여 왔다. 초기에는 ‘비무장화’와 ‘평화적 이용’에 초점을 두었으나, 점차로 경의선 및 동해선의 철도․도로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 확보를 위해 남북한은 ‘군사보장합의서’에 사인을 하는 수준이 다다랐다. 2000년 이후는 각종 회담이 열리게 되고, 인적․물적 교류협력이 증가되면서 남북한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DMZ의 전체적인 이용에 관하여 논의하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DMZ의 실효적인 대북 접근의 기본 방향으로 △북한의 수용 가능성, △남북한이 정치․경제 등의 부담 최소화, △국제사회와의 협력의 용이성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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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협상전략과 대응전략
...개최된 남북군사회담은 국방장관회담과 장성급군사회담 및 군사실무회담이 있었다. 이 글의 제 2장에서는 우선 각 회담별로 협상경과와 주요 합의를 개괄적으로 살핀 후, 특히 협상운영 중 보여주는 북한의 행태를 분석, 그 특징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초점은 제 3장 ‘협상간 주요쟁점과 정책방향’에 있다. 필자는 쟁점으로 ① NLL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②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연습 문제 등 8개를 제시하고, 기간 중 보여왔던 각 쟁점별 북한의 주장과 우리의 대응논리를 분석 평가 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방향을 도출하였다. 우리의 정책방향은 하드웨어(대응전략) 측면과 소프트웨어(대응체제) 측면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되었는데 요지는 다음과 같다. 회담재개에 대비하여 북한과의 쟁점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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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관계의 국내정치적 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2007 남북정상회담을 중심으로
...재설정하려는 북한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남한의 경우 안보문제를 중시하는 보수세력의 격렬한 반대로 협상의 자율성이 상당히 위축되었으며, 북한의 경우는 유일지배방식에 의한 반대 의견의 부재 또는 통제 가능성으로 인해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즉 국내정치적 제약요인이 강하게 작용한 남한의 윈셋은 축소되었고, 국내정치적 제약요인에서 자유로운 북한의 윈셋은 확대되었다. NLL 문제나 경제협력 강화와 같은 이슈에서 남한은 자승자박 전략과 사안의 연계 전략을 적절히 사용했으며, 북한은 고삐늦추기 전략으로 대응했다. 결론적으로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의 주요 원인인 NLL 문제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남북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에 남북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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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재론과 경계 갈등
...통계적으로 확인한 후, 남북한 군사충돌방지를 위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합의과정을 살펴보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의 함의를 ‘경계와 탈경계’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데 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남과 북이 각각 주장해 왔던 해상경계선을 넘어 남북 공동의 평화협력지대를 만들고 군사적 충돌을 막으며 공동번영을 모색하는 ‘민족 정체성’을 강화하는 탈경계 시도다. 하지만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내세운 보수정권의 반발로 탈경계 시도는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다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합의를 이행하려면 우리 사회 내부의 경계 허물기(de-bordering)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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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북정책 결정의 정치적 환경과 대통령의 영향력: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정책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결정과정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제도적 요인과 정치적 환경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대북정책에 대한 최고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대북정책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언제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권력분립과 민주주의의 제도화에 의한 관료정치, 분점정부 여부나 대통령의 남은 임기 등 정책을 추진하는 시점의 정치적 환경, 정책의 특수성 등 여러 요인들이 대북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07년 남북한 정상의 합의로 계획되었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의 동학을 분석하여,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제도적 환경과 정치적 여건에 의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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