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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21세기 대한민국의 한반도 대전략

...의존 완화 및 견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간 중국이 북한에게 압박이나 제재보다 오히려 경제 협력이나 지원에 나선 것도 핵을 개발하고 군사 도발을 일삼아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정세를 해치고 미중관계 악화를 유발했기 때문에 내심 북한을 괘씸하게 생각하지만 실용적인 전략 측면에서 중국에게 보다 중요한 전략목표인 한반도 평화 유지와 북한 정권 붕괴 방지를 위해 부득이 취한 조치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남북 협력 기조를 복원하면 굳이 부탁하지 않더라도 중국 정부는 자발적으로 북한에게 남북 경협에 응하고 핵을 포기하라고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즉, 남북 경협을 진흥하면 김정은이 선군이 아니라 <em>선경</em><em>정치</em>를 취하도록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중관계 개선과 중국의 대북 압박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3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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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북한의 2013년 신년사와 정책 기조 변화: ‘선군정치’의 상대적 퇴조와 ‘<em>선경정치</em>’의 부상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직접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고 '신년공동사설' 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던 김정일 시대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br /> <br /> 김정은 제1비서의 신년사에서는 북한이 그동안 금과옥조로 여겨왔던 '선군 (先軍)' 에 대한 언급이 대폭 줄고 '강성국가' 와 '경제강국' 건설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2009 년부터 2013 년까지의 신년공동사설 또는 신년사를 분석해보면 올해 신년사에서 군대를 중시하는 선군정치(先軍政治)’ 의 상대적 퇴조와 경제를 중시하는 '<em>선경정치</em> (<em>先經政治</em>)’ 의 부상이 분명하게 확인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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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의존 완화 및 견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간 중국이 북한에게 압박이나 제재보다 오히려 경제 협력이나 지원에 나선 것도 핵을 개발하고 군사 도발을 일삼아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정세를 해치고 미중관계 악화를 유발했기 때문에 내심 북한을 괘씸하게 생각하지만 실용적인 전략 측면에서 중국에게 보다 중요한 전략목표인 한반도 평화 유지와 북한 정권 붕괴 방지를 위해 부득이 취한 조치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남북 협력 기조를 복원하면 굳이 부탁하지 않더라도 중국 정부는 자발적으로 북한에게 남북 경협에 응하고 핵을 포기하라고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즉, 남북 경협을 진흥하면 김정은이 선군이 아니라 선경정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중관계 개선과 중국의 대북 압박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363쪽)

#체제 # 정부 # 평화 # 정책 # 위기 # 정치 # 홍현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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