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북한의 발전전략: 비판적 평가
본 연구는 역사적 특수형태로 현재의 북한체제를 사회주의의 종별 변이의 하나로 간주하고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유형적 비교 분석을 통해 북한의 발전전략과 체제전환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현재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발전전략은 ‘선군중심의 실리사회주의’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발전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조건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가 외부의 힘에 의해 와해되지 않고 현재의 모습을 유지해 나간다면, 그리고 향후 북한 지배 엘리트 세력이 의도하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체제보장과 경제재건을 위한 지원을 국제사회로부터 받는다고 할 때 북한의 체제전환 방식은 '당-국가 주도형'의 점진적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