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중 경제협력: 극동지역의 성과를 중심으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극동 지역은 중국의 동북 지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러시아 연방정부는 극동 지역에서 중국과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다. 극동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협력은 러시아가 원하는 원재료의 수출 시장 확대, 중국이 필요로 하는 공산품의 수출 증대와 해외 투자 활성화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이 만들어지면서 중국 기업들이 극동 러시아의 산업 기반 구축과 주택, 호텔 건설에 투자하면서 투자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대 극동 러시아 투자는 러시아 현지인들에 대한 제조업 인력 양성과 고용 증대에 있어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는 극동 러시아에서 성실하고 숙련된 현지인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학술논문] 상대적 이익관점에서 본 GTI와 동북아 국제협력
...이해관계의 상충을 들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지역 국제협력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신현실주의 이론 중 상대적 이익(relative gain)이라는 개념을 적용한다. 동북아에 위치한 중국, 러시아, 한국, 북한 등, 각 국가 간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거나 상대적 이익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진 것을 동북아 국제협력 저해 요인으로 본다면 각 국가 간의 상대적 이익에 대한 분석이 동북아 국가 간의 국제협력 문제를 푸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동북아 국제협력의 내용인 GTI 사업을 중심으로 중국의 창지투 선도구 개발사업, 북한의 나진‧선봉 특별지구, 러시아의 극동개발 사업인 자유항제도와 선도개발구에 대하여 정리하고, 이러한 각 국가의 사업 프로그램을 국제협력이라는 차원에서 풀어나갈 해법을 제시할 것이다.
[학술논문] 남북한 연성통합의 딜레마와 한러협력의 기회・공간
...대립이 결합된 미중경쟁의 동북아 복합 갈등 구도 속에서 동맹정치에 부수되는 연루/방기의 위험성에 직면하고 있다. 이 딜레마를 완화 혹은 우회하기 위해서는 한반도가 동북아 강대국 정치의 충돌 무대가 아니라 그것을 완충해 주는 평화와 공영의 장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 논문은 한국정부가 남북한 연성통합을 창의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서 이웃국가들과 ‘평화외교’를 통해 ‘관계의 힘’을 축적하고 활용하기를 제안한다. 한국이 연성통합 추구에서 정책적 친화성이 큰 러시아와 협력 기회와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특히 다음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극동개발계획이 추진하는 자유항과 선도개발구 프로젝트, 초국경 공동체 모델로서 우수리스크 한인 디아스포라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