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핵전략(태세) 의도 및 진정성 분석
...정치(전략)적 의도와 군사적 의도를 분석하고 의도의 진정성 평가에 중점을 두었다. 북한 핵전략(태세)의 의도는 ‘핵무력정책법’에 선언적 차원에서매우 공격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의도의 실현 가능성, 즉 진정성에 관한 연구는 심도 있게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의도에 대한 진정성 분석은 공개자료와 비공개 자료(비밀), 인간정보(HUMINT) 등 모든 정보를 망라해야 하지만 학문적으로는 공개된 자료에 기반해야 하는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2022년 공개한 ‘핵무력정책법’과 북한언론매체와 기관에서 공개하는 핵 관련 각종 성명과 김정은 주관하는 핵 운용훈련 내용을중심으로 핵전략(태세)의 선언적 의도를 평가한다. 그리고 독특한 정치문화에 기반한 핵 지휘·통제와 핵무기 관리/운용방식을 통해 선언적 의도의 진정성을...
[학술논문] 남북 통합 국어학사 서술의 필요성과 과제 ─ 일제강점기 ‘조선어학’의 학문적 계보와 국어학사 서술의 단절을 넘어 ─
...‘국어학’ 연구자의 학력과 정치적 선택에 따라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남북 근현대 국어학사 기점 인식의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고, 남북 국어학사 서술에서 드러난 시대 구분과 쟁점, 남북 통합 국어학사 서술에서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할 몇 문제를 개괄적으로 다루었으며, 남북 근현대 통합국어학사 서술의 당위성과 필요성 문제를 실증적 서술에 더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야 함을 추가로 언급하였다. 결국 이 논문에서는 남북 통합 국어학사를 지향한다는 목적에 맞게 선험적이거나 선언적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남북이 함께 이 논의에서 수용할 수 있는 서술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제되었고 그것이 이 논문이 지향하고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위논문] 통일정책의 결정과 추진과정에 관한 연구 : 북방정책과 햇볕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대북한 경제지원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였다. 탈냉전시기 남북간 합의문서의 명칭은 합의서, 잠정합의서, 합의문, 공동성명서, 공동선언, 공동보도문, 공동발표문 등 다양하게 표기되어 발표되었지만, 거의 대다수가 법적 구속력과 실천성을 갖는 문서로 체결되지 못하고 사문화되었다. 이유는 남북이 합의과정에서 진정성을 갖지 않았고, 정치적 내지 도덕적 구속력만 갖는 선언적 성격의 정치적 합의로 합의문서가 채택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주요 남북합의서 내용이 북한의 통일정책으로 해석되는 일반원칙과 남한의 기능주의적 접근이 병행하는 행태로 채택된 것에서 알 수 있었다. 북방정책과 햇볕정책의 결과에 대한 분석은 대북관계, 국내정치, 대외관계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북방정책은 공산권국가들과의 수교, 남북한 유엔동시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