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핵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em>선제행동</em>(preemptive actions) 검토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2011년 3월 8일 &ldquo;국방개혁 307계획&rdquo;을 발표하면서 그 내용의 하나로서 &ldquo;적극적 억제능력 확보&rdquo;를 강조하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적극성을강화하였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상황에서 한국은 최악의 상황과 모든 대안을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과 확장억제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들을 긴밀하게 강구해 나가되, 필요할 경우 한국 단독 또는 미국과 협력하여 북한 핵무기 사용 시 거부 및 응징할 수 있는 계획과 능력을 검토하고, 필요한보완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em>선제</em><em>행동</em>을 통하여 핵위협이 심각해지기이전에 제거하는 방안도 포함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술논문] 제3의 길: 북한문제와 창조적 관여론

...측면이 있다. 사회 구성원 다수의 지지를 받는 대북정책 수립을 위하여 보수와 진보가 공감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고 이를 확대해 나가야 하며,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예측 가능한 정책의 공감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향후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은 관여의 포기가 아닌 관여의 진화여야 할 것이다. 역대 정권의 대북정책의 장점과 단점을 취사선택하려는 신관여정책을 이 글에서는 창조적 관여로 명명하기로 한다. 창조적 관여는 열린 사고와 유연성의 원칙, 기다리는 자세가 아닌 적극적인 <em>선제</em><em>행동</em>의 원칙, 시의 적절하게 완급과 강약을 조절하는 전략적 관여의 원칙, 북한과 주변 환경이 함께 변하는 공진화의 원칙, 자유주의&middot;현실주의&middot;구성주의를 적절히 혼용하는 복합적 방법론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학술논문] 한반도 통일을 촉진하고 만들어 가기 위한 한미 양국의 북한급변사태 대비방안

...같이 위험이 고조된 상황임을 감안할 때 북한의 승계 과정 중 지금 단계에서 외교적 표류는 선택지가 될 수 없다. 북한이 또다시 일본 너머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 한국과 일본은 양국의 대응과 대응조치에 대해 협조할 것인가?한, 미, 일, 중 간의 대화채널을 인내심을 가지고 복원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이 경우 아마도 다른 국가들이 억지로 &ldquo;<em>선제</em> <em>행동</em>에 나서지&rdquo; 않도록 하기 위해 미국이 협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첫 번째 단계로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의 최근 도발적 행동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회담의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미국은 4월경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고려하고 있었으나,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학술논문] 평화추구 체제에서의 남북관계 게임이론 분석: 상호보완적 보상과 처벌 및 불확실성이 비핵화에 미치는 영향

이 글의 게임모형 분석은 북한 비핵화 촉진 방안과 관련된 이론적 발견들을 제시한다. 첫째, 죄수번민 게임선호를 가진 남한정부는 북한과의 상호협조를 도출할 수 없다. 둘째, 사슴사냥 게임선호를 가진 남한정부가 평화체 제에서 북한의 일방적 배신을 방지할 정도의 보상과 처벌의 기댓값을 북한에 제공하면, 죄 수번민 게임선호를 가진 북한도 협조를 선택 한다. 셋째, 보상과 처벌은 상호협조 도출에 보완적 효과를 가진다. 넷째, 협조동기를 가진 남한의 <em>선제</em>적 <em>행동</em>은 남한이 제공해야 하는 보상과 처벌을 줄일 수 있다. 다섯째, 남북이 서로의 협조동기를 확신할수록, 남한이 북한에 제공해야 하는 보상과 처벌은 줄어든다.

[학술논문] 미래전 양상과 결정요인-한반도에 주는 함의

...요인들이 있지 만, 그중에서도 가장 개연성있는 예측을 제공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주목한다. 본 논문은 사이버, 무인체계, AI와 빅데이터를 핵심적인 기술변수가 될 것이며, 이를 통 해 미래에는 확장된 전쟁영역과 분산된 전투현장으로서의 &lsquo;전쟁의 공간&rsquo;, 기계에 의 한 감시, 결심, 전투가 이루어지는 &lsquo;전쟁의 수단&rsquo;, <em>선제</em><em>행동</em>과 신속한 전투양상이 강 조되는 &lsquo;전쟁의 방법&rsquo;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다시 다차원전, 정보전, 비 대칭전이라는 미래전 양상을 구성한다. 이같은 변화는 한반도에서도 나타나는데, 군사혁신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극대화하려는 남북한의 경쟁 속에서 극대화될 것이다. 이를 통해 도출되는 전략적 함의로는 남북한의 정치적 목표가 가지는...

[국내] 80주년 광복절 경축사와 이재명정부의 대북정책 의미와 과제

...구체화했다. 광복절 경축사에 담긴 이재명정부의 대북정책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의미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경제발전의 조건으로서 평화 구축의 중요성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했다. 둘째, 남북한 교류협력 증진이 정치적 화해와 군사적 긴장 완화로 이어져 평화 구축에 기여한다는 기능주의적 접근에 국한하지 않고, 평화 구축을 위한 적극적이고 <em>선제</em>적인 <em>행동</em> 우선의 원칙을 분명히 했다. 셋째,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lsquo;적대적 두 국가론&rsquo;을 인정하지 않고 &lsquo;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rsquo;라는 기존 남북합의 정신을 강조하되, &lsquo;통일&rsquo;을 부각하지 않음으로써 평화 공존을 위한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넷째, 남북한 경제협력과 상호 교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