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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제3차 북핵 실험 이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과 군사적 측면에서의 한국의 대응
2012년 12월의 북한 장거리 발사 실험과 금년 2월의 제3차 북 핵 실험 이후, 북한은 핵무기 보유와 대륙간 탄도 미사일 완성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전략과 함께, 선제 핵무기 기습 타격 및 서울 불바다 폭언 등을 행하여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위협 및 전쟁 도발 가능성을 크게 증대시켜 왔다. 여기에 필자는 월츠의 체제 접근론을 보완한 나이 교수의 전쟁 원인론에 기초하여 전쟁 발발 가능성을 분석 및 평가해 보고, 북한의 가능성 있는 전쟁도발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비방향을 국방정책 및 전략 측면에서 제시해 보았는데, 북한의 가능성 있는 전쟁도발 가능성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로 극도로 악화된 한반도 위기상황은 미-중간의 양극구도 심화 및 경직성 증가와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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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하노이 미북회담' 이후 북한의 핵전략 변화와 한미동맹의 대응방안
...시도 의지는 ‘핵무력정책법’ 제정 후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보름간의 실전훈련은 전술핵 선제 기습타격 ⇒ 미국의 개입 억제 ⇒ 제2사명 달성을 위한 단기속결전 시행이라는 정교한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전략은 이제까지의 평가와는 달리 공격적 군사 목적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최소 억제를 넘어 제한적 억제전략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핵 태세를 최적화하기 위해 자원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확증 보복에서 비대칭 확장 태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근본적인 최초부터의 핵무장 목표는 미국의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주도권 확보와 영토 완정(적화통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은이 핵 능력 고도화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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