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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보건의료체계와 성과지표:국제적 수준과의 비교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분석한다. 첫째, 보건의료시설과 인력 등 투입(input)면에서 북한이 달성한 성과. 둘째,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산출(output)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보건의료 성과지표에 대한 시기적 분석과 더불어 남한을 비롯한 국제적 수준과의 비교 평가. 셋째,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보건의료 체계가 마비상태에 빠진 원인과 실태, 그리고 그 해결 방안. 이러한 작업의 결론으로, 북한이 1980년대까지 비교적 높은 수준의 보건의료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지만, 그것이 곧 북한식 보건의료체계의 비교우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1990년대 이후에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는 마비상태에 빠지게 된 것도 단순히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식 보건의료체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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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산림협력의 법적 준거점에 대한 입법평론
...투입이 수반되고, 기약할 수 없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일이므로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준거점이 요구된다. 또한 법적 기반에는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산림협력 정책이 동원되거나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원칙 정립이 필요하다. 산림협력이 다른 산업분야 등 경제사회 영역과 연계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퍼주기식 사업 관행도 개선되어야 한다. 산림협력 성과지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평가한 후 국민에게 알리는 등 정책 의사결정의 합리성, 사업 과정의 투명성 등이 견지되어야 한다. 고로, 남북한 산림협력은 「산림기본법」 개정이나 통일부 소관 기존 남북한 협력 법제만을 준거로 삼아 추진되기보다는 좀 더 명확한 목표와 원칙 및 절차 등을 갖춘 법적 준거점(가급적 개별법으로 분법하는 방향)을 시급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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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협력기금의 민생협력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검토: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유럽연합(EU)의 유럽지역개발기금(ERDF)과 ERDF 지원 사업인 Interreg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ERDF는 성과 지표의 사용을 통해 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Interreg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도 결국 ERDF와 깊은 연계를 통해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명확한 목표와 성과 지표를 수립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협력기금의 민생협력지원 사업에서 노정된 과거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나아가 사업의 질적 제고를 통한 사업의 활성화까지 기대하기 위해서는 ERDF의 사례와 같이 성과 지표 체계를 개발하고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성과 지표 적용의 실질적 유효성 측면에서 지표를 제도화 문제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신뢰가 상당 수준 구축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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