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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Integration and Public Law in a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하고 때로는 특정한 시점에서 일정한 의식 하에 인위적으로 형성되기도 한다. 오늘날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대부분의 현대국가들은 국가공동체의 정체성을 그 구성원인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두어 형성하며,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성문헌법의 형태로 구체화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최근에는 1987년 이래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오고 있던 현행 헌법을 개정하여 공동체의 정체성에 관한 새로운 헌법적 요구를 수용하자는 논의와 함께, 성문헌법 이외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불문헌법으로서의 관습헌법상의 국가적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둘러싸고 제기된 헌법적 분쟁을 통해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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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한민국 최초의 위헌법률심사
...의용민법 제14조에 따른 처의 능력 제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대법원 1947. 9. 2. 선고 1947민상88 판결). 민주주의와 거기서 도출되는 남녀평등을 형식적 의미의 헌법으로 볼 수 있다면 이것은 헌법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법률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그 적용을 배제하는 전형적인 부수적 위헌법률심사이다. 1948년 헌법이 공포되기 전에 대한민국에는 성문헌법 형태의 헌법은 없었다. 형식적 의미의 헌법을 토대로 법질서가 형성된다. 이러한 점에서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이론적으로 법질서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때에도 법률 이하의 하위법규범이나 관습법 등을 토대로 법질서는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때도 이러한 법질서를 구성하는 법이 정당한 것인지는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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