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살펴보고 이야기해 보는 시민 교양 시리즈이다. 모든 인간은 서로 다른 개별성을 가졌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차별받거나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게 하며, 더 나은 사회를 함께 만드는 시민 역량을 키우기 위해 기획되었다.
시리즈 네 번째 책의 주제는 ‘전쟁과 평화’다. 북한과 휴전 중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전쟁은 먼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전쟁은 언제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는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다. 2,000만 명이 모여 사는 수도권 대부분이 북한의 장사정포 사거리 내에 있어 군사력 세계 6위, 군비 지출 세계 10위, 막강한 방산 수출국 대한민국이라 해도 전쟁이 나면 쑥대밭이 될 수밖에 없다.
평화운동...
[통일/남북관계]
무너진 장벽과 세워진 장벽
“과거의 장벽은 존재하지 않지만 새로운 장벽들, 즉 좌절, 분노와 증오의 장벽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침묵과 소외의 장벽들이 생겨났다.”
_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은 40년 이상 동·서독으로 분단된 상태였다. 그러나 냉전의 종식과, 체제는 달랐지만 교류와 협력을 이어온 동·서독은 1990년 10월 3일 통일을 달성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독일통일 30년에 대한 평가는 성공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 독일통일을 역사적 성공으로 평가했고, 여러 지표가 삶의 질과 정치적 환경이 개선되고 사회·문화적으로...
[학술논문] 『광장』 개작의 의의: 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생명’, ‘잉여 존재’가 되는 ‘세계 소외’를 겪는다. 이는 인간의 기본적 조건인 공동체의 상실이라는 점에서 폭력적인 경험이다. 이명준은 이로 인한 불안과 패배감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상받으려고 하면서 폭력의 악순환에 빠진다. 비교적 초기판본인 ‘정향사’판 서사를 이렇게 이해할 때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에 마지막 국면에서 이명준의 행방불명이 그 필연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문지사1’판과 ‘문지사7’판으로 대표되는 개작의 과정에서 폭력에 대한 성찰이 부각되면서 유기적인 서사가 구성된다. 그리하여 이명준의 행방불명이 현실 세계에 대한 비극적 인식을 드러내는 표지로 집약되면서『광장』의 총체적인...
[학술논문] 통일한국 시대의 동북아 전략구도와 우리의 안보전략
...구현하고자 하느냐”이다. 통일한국의 안보전략은 세계를 보다 안전한 장소로 만들기 위한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과시하고, 이를 주변국으로부터 인정받는 데 있다. 통일한국의 정치리더십은 이러한 세계국가로의 비전을 강조하고 대국민 설득을 해야 한다.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세계무대에서 더 많은 기여와 역할을 확대를 하는 일은 반드시 국민의 재정적 부담과 개개인의 희생을 요구하게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기회를 반기기보다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우려를 잠재우고 우리가 지속 생존할 수 있는 길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다. 우리의 독특한 경험과 역량은 선진사회로부터 소외된 수많은 실패국가들과 취약국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
[학술논문] 북한헌법의 개정에 따른 권력구조의 변화와 특징
...모든방면에서의 연구와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러한 모든 활동의 기초와 근거를 제공할법ㆍ제도적 정비의 문제는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을 것이다. 통일국가에서 예상되는 갈등구조는 남북한의 기존 정치세력의 기득권 유지라는 차원에서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다. 그래서 합의통일이란 원칙하에 통일국가의 권력구조는 어느일방의 인적ㆍ물적 배분의 독점으로 인한 정치적 소외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어야한다. 무엇보다 통일국가의 권력구조는 남북한의 정치적 갈등구조를 융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의 통일은 결국 단일의 헌법체제하에 놓임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반드시 남북한 헌법체제의 이질성은 극복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헌법통합을 위해서는남북한 헌법체제의 비교를 통해 양자의 헌법체제에 대한 이해를 넓혀야 할...
[학술논문] Eurasian Initiative and Strengthening Goryeoin’s Capacity & Networks
... 고려인 특별법이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조선족에 비해 한국어 필기시험에 취약한 고려인들은 영주권을 획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들 국내이주 고려인들은 한민족임에도 다른 성장배경,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한국사회로부터 무관심과 차별을 받아왔다. 더구나 다문화가 사회적 주요 담론을 부상함에 따라 여성 결혼이민자나 탈북자에 비해 소외되어 왔다. 고려인을 지원하는 방향은 먼저 근로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자생적 생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한국에 거주하는 고려인에 대한 한국어 및 역사·문화 교육뿐만 아니라 연령대별 직무관련 전문교육, 즉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현재 동포들의 기술교육을 통한 역량강화로 이들의 직업선택의 폭을 넓힐 수...
[학술논문]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북아일랜드의 사례가 남북한 통합에 주는 시사점
냉전 시기에는 이념이 정치사회적 갈등의 씨앗이었다면, 탈냉전 이후에는 민족, 인종, 계층 등의 이유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탈냉전의 세계사적 흐름에서 소외되어 있는 한반도의 경우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단순한 '냉전'이 아니라 남과 북은 한국전쟁의 아픈 경험을 겪고,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고, 남북 간에 그리고 각자의 사회체제 내부에서도 사회적 갈등은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남북의 대치상황과 사회내부적 갈등은 오늘날에도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평화롭게 공존하기 어렵게 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심각한 갈등과 분쟁을 경험한 이후 다시 소통을 시도하고 이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간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