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통일 후 북한 토지개혁 과정에서 특수문제
...이상 후세에게 분단의 아픔을 물려줄 수 없다는 시대적 사명과 민족 통합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통일 후 북한경제를 신속하게 활성화시킴으로서 전체적인 국가의 경쟁력을 보다 상승시키고자 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재산권 보장규정을 향후 통일이라는 사회변혁상황에도 동일하게 대입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 회복문제 등을 논의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남한과 북한은 분단이후부터 현재의 시점까지 각각의 지역에서 정부를 수립한 이후에 규범력이 담보되는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사회에서도 남북한은 국제법의 주체로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한다면, 분단 이후에 남한과 북한의 각 지역에서 단행된 토지소유제도의 재편행위는...
-
[학술논문] 북한주민의 남한재산 상속 시 세제상 거주자지위 여부와 과세문제-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최근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지난 2012년 북한주민이 남한소재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필요한 구체적 처리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하여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다. 남북가족특례법에서는 북한의 이산가족(상속인)이 남한 내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민법상의 미비점들을 특례규정으로 보완(입법)하였으나 세무와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이 남한소재 재산에 대하여 상속권을 행사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이와 관련된 세무행정상의 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현행 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북한주민의 상속재산 관련 세제상의...
-
[학위논문] 북한 흡수통합에 대비한 토지 소유권의 귀속과 분배에 관한 입법적 대응방안
...판례에 근거하여 법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 만일 북한지역의 구소유권을 회복시켜준다면 남한지역의 구소유권도 회복시켜주어야 할 것인데, 그 과정에서 법적용상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결국 소유권회복을 논의함에 있어서 그간 남한과 북한에서 이루어진 토지관련 조치 중에서 양자간에 공통되는 부분은 통일 후에도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해방 후 민족반역자들로부터 몰수한 토지가 그 예이다. 또한 남한법에 의하든 북한법에 의하든 농지개혁의 대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누구도 통일 후에 원물반환을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통일 후 월남자의 소유권회복과 아울러 북한지역에서 몰수 토지를 분배받고 이를 협동농장에 출자한 농민의 이익이...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