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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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소비자문화변용 과정에서 소유물이 가지는 문화변용동인으로서의 역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
...그들의 소유물이 문화변용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보제공자들의 소비 및 소유물이 소비자문화변용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우리의 정보제공자 가운데 모국의 문화적 가치와 특징을 유지하려고 하는 두 개의 문화변용 형태인 통합과 분리의 결과를 보이는 정보제공자들은 거의 없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모국의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데, 이러한 상황은 모국과의 심리적 끈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 모국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게 된다. 한국으로 이주 후 적극적인 소비를 하여 다소 여러 가지의 이주국 제품을 소유하고 이 물건들을 좋아하는 물건으로 선택했던 정보제공자들은 주로 동화의 문화변용 결과를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소유물이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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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에서 학교체육을 통한 몸의 통제
...북한의 학교체육 영역에서 작동한 미시규율권력을 분석했다. 역사 속에서 서구 근대라는 시기의 출현과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국가와 국민 혹은 인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이러한 관점으로 북한을 바라볼 수 있게 한 이론적 틀은 푸코의 생명관리정치의 미시규율권력이다. 일반적인 권력이론은 위로부터의 권력의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반면 푸코는 권력은 소유물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전략이며 사회 속에서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촘촘히 연결된 그물망과 같기 때문에 권력을 아래로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푸코는 근대사회로 들어서면서 국가권력에 의해 사회구성원의 삶을 관리하고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몸을 규율․감시하고 조절․통제하는 생명관리정치의 시대가 왔다고 주장하였다. 근대 이후의 생명관리정치는 미시적 통치 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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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소유권의 보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가치의 사법상 반영인 사유재산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 민법(213조, 214조)은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민법은 생산수단에 대한 개인소유금지로 인하여 이에 대한 국가소유권과 사회협동단체소유권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적 소유에 대한 특별보호 의 원칙(사회주의공공재산보호의 원칙)을 기본원리로 함으로써 사소유권절대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여기서 북한 민법(40조, 41조, 240조)은 소유권의 보호수단으로서 우리 민법의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및 손해배상청구권과 외형상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민법의위 규정은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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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속가능 요인 분석
...구체적으로는 북측이 원하는 사업인 것이다. 둘째;위험상황에서 손실회피이다. 비정치적이고 비군사적인 사업을 선택함으로써 현시점에 국가가 처한 위험을 회피하는 의사결정을 선택한다. 셋째;소유효과이다. 이는 현재 가진 것보다 나은 것을 얻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보수성향을 의미한다. 자신들이 만든 저작권;유능한 체육인;고유어 보존이라는 것을 자신들이 보유한 소유물로 간주한다. 마지막으로 확실성 효과로 위험이 큰 이익보다는 작더라도 확실한 이익을 선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명분도 확실한 이익이라는 인식이 실리적인 이익보다 우선한다. 이러한 4가지 지속가능성 제고요인은 향후 남북한 정부간 교류 및 민간교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남북관계는 국제관계속에 존재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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