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신현실주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핵정책 고찰(1945~2009)
이 글은 북한의 핵문제를 동북아 역내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적 산물로 인식하면서 신현실주의 관점에서 북한의 핵정책 목적이 ‘안보의 극대화’에 있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북한의 생존과 안보를 위협하는 대외적 구조가 지속됨에 따라서 북한의 핵무장 추구는 강화됐다”는 가설을 냉전(1945)부터 제2차 핵실험(2009)까지 북한의 핵확산 역사에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논증하고자 한다. 냉전기 북한의 핵무장은 역내 고강도 무정부성과 안보딜레마에서 오는 ‘두려움’과 한반도 분단에 따른 항구적인 안보위협의 ‘공포’로부터 유래하고 있다. 탈냉전기 북한은 세력균형과 공격방어균형, 그리고 남북한 군사력 균형의 추가 모두 붕괴됨으로써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