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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최근의 북한의 사유화․시장화 현상에 비추어 본북한 불법행위책임제도에 대한 고찰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시기’ 이후 북한 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의 사유화와시장화 현상이 만연되었으며, 1998년 헌법개정을 통해 개인 소유의 대상이 확대되고 경제난으로 인해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자북한은 기존의 민법과 별도로 2001년 ‘손해보상법’을 제정하였다. 이렇게 북한이민사 법률관계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불법행위책임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하려는 입법적 시도를 하였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행정상 제제라고 볼 수 있는 규정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공작물 책임의 범위가 협소한 등의 여러 문제점이 존재하나, 공법분야 등 다른 분야와 달리 불법행위책임법제의 경우 상대적으로 남북한 간에 전체적인 체계에서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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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불법행위법의 특징
... 있다. 그러나 북한 민법 제248조의 규정내용과의 관계상 불법행위에 한정하여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다고 해석해야 할 이유는 없다. ③ 북한 손해보상법 제45조는 인신침해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02년 독일민법의 개정이나 최근 일본 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과도 맥을 같이 한다. ④ 북한 손해보상법상의 인신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일실수입의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⑤ 북한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우리 민법에 비하여 단기간인 1년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재산이나 인신을 엄중히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시효에 관계없이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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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법상 인신사고에 대한 손해액 산정기준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남한 민법에는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손해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정해지게 된다. 남한의 법원은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를 적극적 재산상 손해, 소극적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누어서 각각의 손해액을 산정한다. 반면, 북한 손해보상법은 인신사고를 1) 건강을 침해한 경우(제41조), 2) 건강을 침해하여 장애를 남긴 경우(제42조), 3) 인신침해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제44조)로 나누어서 그에 따른 손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손해액 산정에 관한 규정(제43조, 제51조)을 두고 있다. 또한, 남한에서는 신체사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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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법상 손해의 개념
...북한에서 손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남한의 손해 개념과 비교하는데 있다. 북한의 종래 민법이론에 따르면, 손해는 1) 위법한 행위로 인한 것일것, 2)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에 관한 것, 3) 재산적 이익의 감소로서금전적으로 산출할 수 있을 것을 개념적 요소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전통적인 손해의 개념에 최근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즉, 1999년개정 북한 <민법> 및 2001년 제정된 북한 <손해보상법>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제한적으로 인정하였고, 최근 발표된 북한의 논문에는 노동능력 상실 자체를 손해로 보면서 비록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수입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이 소개되었는데, 이는 기존의북한 입장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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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손해보상법과 북한 민법상 불법침해행위와의 관계
...‘민법’과 ‘손해보상법’의 관계는 민사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손해 판단을 위한 법률과 그 이행을 위한 법률이라는 법적 관계로 볼 수 있다. 또한 북한 ‘민법’과 ‘손해보상법’의 특징은 인과관계 논의 범위 결정과 그 판단과 그에 따른 법적용을 위한 법적 관계로 볼 수 있다. 즉 손해 발생이라는 사건의 자연적 과정을 보면 어떠한 행위에 의한 결과라는 원인과 결과, 즉 모든 인과관계를 일반적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중에서 민사책임을 발생시키는 원인행위를 밝히는 것이 불법침해행위 성립인정의 단계이며, 이러한 일련의 단계와 성립요건 충족을 통하여 인정된 손해에 대하여 ‘손해보상법’에 의거하여 배상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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