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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연방국가 연구: 연방수도 입지선정 및 건설을 중심으로
...합리성과 국토균형발전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결론적으로 제1단계 연합형 연방국가 수도를 강화군에 행정부, 황해북도 개풍군 또는 황해남도 연안군에 입법부, 철원에 사법부와 3군사관학교 등을 유치하면 정치적 합리성, 국토균형발전 합리성, 역사적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도형태를 다극분산형, 수도건설 형태는 신도시형으로 건설하자고 주장했다. 더불어 수도건설 주체는 남북한 정부와 연방국가가 공동으로 수도건설위원회를 조직하여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예산확보는 유럽연합(EU)처럼 관세, 부가가치세, 1인당 국민총소득액(GNI)의 일정한 비율에 의한 남북한 부담금, 국채 등으로 건설비용을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했다. 또한 통합의 정도가 높아지는 제2단계 연방제, 제3단계 세부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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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제 말 서울과 평양의 소개정책과 그 유산
...상황이다. 하지만, 소개정책의 결과를 간과한 채 넘어간다면 해방 이후 도시들의 개발과 계획의 시작을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38선을 기준으로 이남과 이북의 국가건설 시작이 달랐듯, 전시체제기 유산의 활용 또한 서울과 평양이 다르게 나타날 것을 상정하고 연구의 대상지를 서울과 평양으로 한정하였다. 이를 통해 같은 배경을 가진 도시가 국가 주체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서울과 평양의 ‘차이의 시작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식민통치 기간동안 서울과 평양은 근대도시계획의 도입으로 인한 공간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하지만, 패전 직전 일본은 이러한 계획의 결과물을 소개사업을 통해 스스로 해체하기 시작하였다. 소개사업은 ‘싸우는 도시’라고 묘사되었고, 소개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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