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내파 및 급변사태시 국제사회의 개입 가능성
본 논문을 통해 북한의 체제가 내부에서부터 완전히 붕괴하는 ‘내파’의 가능성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완성되는가를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북한 체제 붕괴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급변사태 발생 시 가능한 외부세력의 개입을 미국과 중국의 예측 가능한 행동에 입각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과 미국 모두 단독으로는 군사적 개입이 어려울 것이며, UN의 장에서 양 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협의하여 북한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 사회 내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중국의 급변 사태 시 개입 시나리오는 중국의 필요성 및 국제법적 원칙 등 제반 상황에 입각해 보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가장 낮을 수밖에 없다. 본 논문은 UN을 통한 국제사회의 개입 방식은 가능성의 측면은 물론
[학술논문]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와 김정은 당 유일영도체계 확립 전략
...비교해 볼 때 특별히 새로운 것이 없었다. 북한이 예고한 바대로 ‘휘황한 설계도’는 보이지 않았다. 당대회 나흘 내내 김정은 시대의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김일성-김정일주의’와 ‘전당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가 시종일관 강조되었다.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김정은 당 유일영도체계 확립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이러한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강조가 수령절대주의체제를 강화하게 될 때, 이러한 현상이 북한사회의 경직성과 국제질서의 교란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본 논문은 김일성-김정일주의화와 김정은 당 유일영도체계에 대하여 주목하여 그 내용을 정리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정치 현상을 전망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학술논문] ‘자주성의 역설’에 대한 성찰
북한의 주체사상이 수령절대주의 체제를 정당화하는 기능을 수행해왔다는 사실은 이미 많이 지적되어 왔다. 이와 동시에 주체사상을 구성하는 사람중심의 철학적 세계관 자체는 인본적이고 민주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이글의 목적은 주체사상의 핵심 개념인 자주성 개념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일각에서의 평가와 달리 사람중심의 철학적 세계관 자체가 이미 근대적 자유에 대한 심각한 축소와 왜곡을 함축하고 있음을 밝히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이글은 먼저 북한의 주체철학 내에서 자주성 개념이 가지는 의미와 위상 그리고 자주성과 자유 개념 사이의 관계를 분석했다. 다음으로 이글은 근대적 자유 이념을 구성하는 복합적 측면들을 해명한 후, 자주성 개념이 근대적 자유의 의미를 심각하게 축소․왜곡하고 있음을...
[학술논문] 북한체제의 지속과 변화: 김정일시대 체제 규범과 통치기제 운용을 중심으로
레짐이론에 바탕을 두고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수 있는 모델을구성하여 김정일시대 북한이 김일성시대와 어떤 지속성과 변화를 보였는지 분석하였다. 김일성시대 북한체제의 규범들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절대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김정일시대 북한체제의 규범은 절충주의적 성격이 뚜렷하였다. 수령은 사회적 권력 전체를 독점하기보다 가용한 권력자원을 우선적으로 확충하고 활용하였다. 수령의 의지도 핵심부문 및 영역을 중심으로 관철되었다. 계획경제의 틀을 유지했으나 실리를 추구하였고 집단주의를 내세웠으나 개인주의도 제한적으로 수용되었다. 정치·사상적 유인을 강조했으나 물질적 유인과 전문성도 중시되었다. 통치기제 운용 면에서는 감시·억압기제를 우선적으로 강화 및활용하면서 사상통제기제와...
[학술논문] 황장엽의 ‘통일한국’ 구상에 대한 기독교적 응답
...김정일의 수령절대주의체제는 물론이거니와 마르크스주의 계급독재주의나 계급투쟁론, 그리고 무산계급독재론을 극복한 인문사회변혁론이라고 주장한다. 김정일 중심의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의 준거는 자신이 창시한 주체사상이다. 따라서 그의 주체사상의 얼개를 먼저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가 남한에 와서 저작한 중심저작들의 주제들을 일별해 볼 필요가 있다. 글의 목차는 황장엽의 북한체제비판, 황장엽의 남한체제 비판, 황장엽의 주체사상 개요, 황장엽의 통일한국 구상, 그리고 황장엽의 통일한국 구상에 대한 기독교적 비판으로 구성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황장엽은 사상적으로 남한체제에 전향하지 않았고 자신의 인간중심 주체사상으로 남북한 사회를 공히 비판적으로 지양함으로써 통일한국을 제시한다. 그는 절대적 계급주의 사상, 수령론으로 각질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