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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industries)로 분류
○한국의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따르면 해양수산업을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보전·개발·이용에 관련된 산업이라고 정의
-2018년 통계청이 승인한 해양수산업 분류체계에 따르면 한국은 해양수산업을 ①해양자원 개발 및 건설, ②해운·항만업, ③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 ④수산물 생산, ⑤수산물 가공, ⑥수산물 유통, ⑦해양수산 레저·관광, ⑧해양수산 기자재 제조, ⑨해양수산 관련 서비스 9개로 나누었음. 9개 대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남북한의 해양산업법 비교 실시
▶북한의 해양산업 개념과 정책
○북한 언론이 보도한 해양산업은 ‘해양환경에 대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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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병진노선’은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를 따른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에 대한 설명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이론화 작업이 시간을 거쳐 이론화가 이루어졌듯이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정치사상도 이론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서는 김정은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정치사상, 즉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김정일-애국주의’, ‘사회주의 문명국’ 등의 김정은 시대의 정치사상을 고찰하고, 경제에서의 발전 전략을 농업과 축산업, 수산업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의 음악정치와 영화정치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문화예술 동향을 분석해 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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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해양경제통합의 중요성과 동서독 해양수산업의 통합 사례 및 시사점을 살펴보고, 통일한국의 해양경제 비전과 실천방안을 제시한다. 제14장에서는 백연주 남북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ICT 강국으로의 통일한국’을 그린다. 북한의 과학기술 및 정보화 중시 경향과 ICT 현황을 통해 남북한 ICT를 비교 · 분석하고, 동서독 과학기술통합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후 현재 북한 ICT 시장이 가지는 한계 그리고 미래의 기회를 조망한다.
제15장에서는 조정연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 연구위원이 통일비용을 줄이고 사회통합 기간을 단축하여 통일 이후 사회 안정화에 기여할 ‘한반도 경제통합의 시작, 남북한 표준통합' 방안을 논술한다. 남북한 표준화 정책과 운용 체계를 살펴보고...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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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선군체제와 경제개혁의 관계
...전략 부문으로 선정하고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하면서, 비전략 부문에 시장화를 허용하는 이른바 선군경제노선을 장기 지속하기 어렵다. 민군 양 부분의 기술호환과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혁신 체계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군의 경제활동 참여와 경제개혁의 관계다. 중국이나 쿠바는 경제개혁을 시작하면서, 군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개혁의 이익을 공유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중요한 것은 군의 경제활동수준이 아니라, 경제구조의 전환이다. 박봉주 내각의 등장과 더불어, 경제정책 변화의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의 군사국가화 구조와 경제개혁의 관계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시장 지향적 개혁에 착수한다면, 군의 경제활동 참여와 군수산업과 민수산업의 관계 등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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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현지지도의 특성 연구
...현지지도는 최고지도자가 군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기관 등의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하는 특유의 정책지도 방법을 의미하며, 최고통치자의 정책방향과 통치스타일 등을 이해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다. 김정일 사망 이후 신속한 체제의 출범에 성공한 김정은은 새로운 지도자로서 체제의 공고화를 위하여 활발한 현지지도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체제는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시함에 따라, 현지지도에서 경제부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공업부문과 식품, 인민소비품 등의 경공업과 관련된 공장과 기업소의 방문 등이 가장 많으며, 농·축·수산업 등 인민들의 먹는 문제와 생활향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높은 부문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김정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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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회주의가 북한 어민의 풍습과 노동관행에 미친 영향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개혁과 사회주의 협동화의 중요한 대상이었던 농업과 수산업 분야는 1945～60년 획기적인 변화과정을 거쳤고, 농민과 어민들의 생활방식도 크게 변모하였다. 인민민주주의 개혁과 사회주의 협동화는 단지 북한을 인민민주주의체제 및 사회주의체제로 바꾸는 과정일 뿐 아니라 사회주의적인 인간형을 창출하는 과정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6.25전쟁 전 북한은 중요산업의 국유화 조치를 취하면서도 개인상공업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생산력 발전을 추진하였고, 어업분야는 중소어업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당시 반제반봉건 인민민주주의 개혁의 일환으로 북한정권이 추진하였던 수산업 정책은 미신을 타파함으로써 어민들의 과학적 인식의 토대 아래 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닦고, 국영기업소와 수산합작사를 활성화하여 어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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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제강점기 동해 어족 자원의 수탈과 활용
...물적ㆍ인적 자원이 일제에 의해 수탈되었음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수산자원에 대한 수탈은 다수의 관련 연구 성과가 생산되었음에도, 아직도 쌀과 같은 토지 생산물에 대한 수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실정이다. 강점 이전부터 한반도 해역에서의 어업에 진출한 일본인들은 식민지 권력의 비호, 막대한 자본과 선진적인 漁撈 장비와 어획법을 바탕으로 식민지 수산업의 ‘주인’으로 자리 잡았고. 막대한 수산자원들을 수탈하였다. 일제가 수탈한 수산자원 중 대표적인 것은 바로 정어리이다. 1920년대 중반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한 정어리 어업은 1930년대 후반에 정점을 찍었다. 1937년에는 정어리 어업을 통해 거둔 막대한 어획고를 기반으로 세계 2위의 어획고를 차지할 정도였다. 여기에는 1910년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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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신년사(2013-2017)를 통해 본 김정은 시대의 농축수산업 분석
북한 신년사는 주로 과년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새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큰 틀에서 제시하는 성격이 강하다. 북한의 새해 공식적인 문헌을 통하여 정책의 방향성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이다. 우리사회에서 북한 신년사는 주로 정치적인 영역과 경제적인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북한의 신년사를 보다 유의미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대외적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는 정치와 경제의 영역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북한의 내부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부문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 김일성을 비롯한 최고지도자는 통치자로서의 의미를 넘어 신성을 갖춘 존재이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담화는 일반 대중을 설득하고 체제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선동하기 위해 구사되는 행위로써 교시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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