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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한국의 남북한 탄약비군사화 정책 연구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군사적 차원에서 통합정책과 관련하여 남북한에 산재되어 있는 노후 탄약을 비군사화 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통일 한국의 탄약비군사화 최적 정책방향 제안을 위해 첫째, 재래식 탄약의 비군사화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둘째, 국내·외 탄약비군사화 정책 및 현실태를 분석하고 셋째, 국내·외 탄약비군사화 기술 수준 분석을 하였다. 이를 근거로 통일한국의 산재되어 있는 노후탄약에 대한 친환경 탄약 비군사화의 효율적인 정책방향으로 정책적 지원 및 사업화 방향, 사업전망 및 수익성 분석 결과, 탄약 비군사화 사업 방향, 남북 협력 사업으로 탄약비군사화 시설의 건설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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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광산 탈탄소화를 위한 DEM 해상도에 따른 태양광 발전소 설치 적합성 분석
광업의 탈탄소화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흐름이며, 광업 의존도가 높은 북한에서는 광산 지역에 독립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장기적인 경제적 수익성을 확보하려면 설치 부지의 적합성 평가가 필수적이다. 수치표고모델(digital elevation model, DEM)은 태양광 발전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를 위한 핵심 지형 정보를 제공하지만, 해상도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 광산 탈탄소화 전략의 일환으로 DEM 해상도가 주요 지형 요소(경사, 경사방향, 그림자, 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노천광산 지역의 태양광 발전 잠재량을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그림자의 해상도별 상관성은 0.96이며 일관성은 98%로 나타나 두 해상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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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지역의 기후변화협약 산림메카니즘 활용방안 연구
...860백만(40%)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사회 환경적 비용으로 계상한 비료의 곡물 증산효과와 펠릿의 열효율 변화에 따른 REDD+ 프로젝트의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 팰릿의 열효율을 현 수준의 2배 향상시키고 비료의 곡물증산 효과를 5배 제고하였을 때 NPV가 (+) 값으로 나타나, 비료와 펠릿의 효율 향상만으로는 북한 REDD+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북한 A/R CDM 및 REDD+ 프로젝트의 활용방안을 분석하기 위해 각각의 공통변수, 즉 수익부문의 목재 및 배출권 가격, 비용부문의 인건비와 토지임대비용 변수를 선정하여, A/R CDM과 REDD+ 각각 900개 변수조합의 IRR 빈도수 분포를 분석한 결과, A/R CDM의 IRR 평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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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Configuring contractual carbon right by informed consent for DPRK forest communities
.../> 세계은행은 기금총액,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규모, 물리적∙인적 자원의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의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다자개발기구이다. 세계은행은 자금 지원을 통해 북한 산림 지역 주민의 FPIC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산림 탄소 프로젝트의 초기단계에는 세계은행의 도움이 필요하다. 북한에 투자한 재원의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세계은행이 탄소배출 저감활동의 국가간 거래(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 ITMO) 대상 국가로 북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파리 기후 협상에서 중요한 쟁점은 국가들이 감축 목표 달성실적에 대한 국가보고에서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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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북한 개발 투자 가능성과 시사점
...있을지, 참여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관심이 가중되고 있다. 북한 비핵화 문제의 실질적 진전이 이루진다면, AIIB는 우선 비회원국 지원 트랙을 활용한 북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다만, 북한 투자는 사업 리스크가 크고 AIIB가 다른 MDB보다 투자(상업)은행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비가역적 비핵화가 이룩되더라도, AIIB의 투자는 사업 리스크와 수익성을 철저히 평가한 후 행해질 것이다. 따라서 이후 AIIB의 북한 인프라 개발 투자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여러 절차, 많은 시간, 한국 정부의 노력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된다. 북한 투자 방안으로는, AIIB의 기존 사업들의 특징을 고려해 볼 때, 첫째, 정부보증사업에 타MDB 등 다른 금융기관들과 공동융자로 참여하는 방안, 둘째, 북한 인프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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