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위한 북미협상의 조건
...무엇인가를 게임이론, 특히 그리코의 ‘수정된 수인의 딜레마 게임’의 논리를 적용해 분석해본다. 수정된 수인의 딜레마 게임은 통상적 수인의 딜레마 게임과 달리 ‘상대적 이익’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협력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북미 핵협상에 이를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도출될 수 있다. 첫째, 북한과 미국의 힘의 비대칭성에 주목하며 북한의 안보불안이 불식되어야 북미간 핵협상이 협력의 게임으로 지속될 수 있다. 둘째, 대북 협상이 지속되고 진전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력에서 북한이 얻는 이익이 배신의 이익보다 커야하며, 북한의 입장에서 본 배신의 이익격차가 클수록 그리고 협력의 이익격차가 작을수록 협력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더해 전개형 게임의 논리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