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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본 아베 정부의 안보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수정주의적 내셔널리즘과 보통군사국가화

... 개정을 추구하며,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일본의 외교안보정책 변화는 대북 억제력 강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수정주의적 내셔널리즘의 경향이 강화될 경우 한일관계 악화는 물론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어 동북아 안보질서 전체가 동요하게 될 우려가 존재한다. 한국으로서는 아베 정부의 수정주의적 내셔널리즘적 경향에 대해서는 구미국가들의 학술단체를 포함한 민간 레벨의 학술교류 강화 등을 통해 대응해야한다. 그리고 중국 위협론을 전제로 한 아베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한국 주도의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 체제의 확대 추진을 통해 대응하면서,지역안보질서의 안정화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아베 정부 #일본외교안보 #수정주의적 내셔널리즘 #보통군사국가(normal military state) #한일관계 #박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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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을 추구하며,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일본의 외교안보정책 변화는 대북 억제력 강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수정주의적 내셔널리즘의 경향이 강화될 경우 한일관계 악화는 물론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어 동북아 안보질서 전체가 동요하게 될 우려가 존재한다. 한국으로서는 아베 정부의 수정주의적 내셔널리즘적 경향에 대해서는 구미국가들의 학술단체를 포함한 민간 레벨의 학술교류 강화 등을 통해 대응해야한다. 그리고 중국 위협론을 전제로 한 아베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한국 주도의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 체제의 확대 추진을 통해 대응하면서,지역안보질서의 안정화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아베 정부 #일본외교안보 #수정주의적 내셔널리즘 #보통군사국가(normal military state) #한일관계 #박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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