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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러 전략적 관계 강화와 우주협력의 법적・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북·러 전략적 관계 심화가 군사 및 외교 협력을 넘어 우주협력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양국의 우주법과 능력에 근거하여 분석한다.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중심의 우주 협력에서 벗어나 북한과 같은 비서방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우주개발 역량을 부활시키고 있다. 북한도 2022년 「우주개발법」 개정을 통해 우주개발의 군사적 목적을 공식적으로 명시하며 군사화를 추진 중이다. 양국의 우주협력은 민군 겸용 기술 이전 및 군사적 활용 가능성으로 인해 국제법적 긴장과 유엔 제재 체계에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도 우주 개발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주 협력의 군사화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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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쉬만스카알리나 | 출판사: 서울대학교
저자 : 쉬만스카, 알리나 | 출판사: 한국세계지역학회
저자 : 엮은이: 김상배 ;지은이: 김상배,유지연,김주희,김도승,양정윤,유인태,차정미,이해원,이승주,이종진,홍지영,쉬만스카 알리나 | 출판사: 사회평론아카데미
저자 : 수행기관: 유라스텍,위너스게이트컨설팅 ;연구책임자: 이선영 ;연구진: 윤재희,문인찬,장상도,코베소프 라핫,남안나,쉬만스카 알리나 | 출판사: KHIDI(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저자 : 김상배 엮음 ;김상배,차정미,윤대엽,알리나 쉬만스카,홍건식,유인태,이정환,송태은,윤정현,정헌주 지음 | 출판사: 한울아카데미 : 한울엠플러스
(저자: 쉬만스카알리나) | 출판사: 서울대학교 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