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읍‧면‧동 풀뿌리자치와 향방전력 강화방안: 스위스 2차대전 ‘고슴도치 국방’의 교훈

...지리적․지정학적 국방․안보의 취약성 때문에 ‘동아시아의 스위스’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비관했다. 우리는 그의 비관적 전망을 국방․안보의 취약성이 한국의 지속적 발전을 가로막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이 국방․안보의 지리적․지정학적 취약성을 극복하는 방안은 없는가? 필자는 2차대전 때 Hitler의 독일군과 Mussolini의 이탈리아군에 전면 포위된 스위스가 가공할 Hitler 군대의 침공야욕을 좌절시킨 경험에서 ‘고슴도치 국방'의 비결을 배울 수 있다고 본다. 스위스의 2차대전 ‘고슴도치 국방'의 경험은 한국에게 적어도 세 가지 교훈, 곧 헌정애국주의, 무장중립, 친화적 민군관계의 교훈을 시사한다. 한국은 스위스 2차대전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