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도발-협상 병행 행태의 재고찰: 고난의 행군기 정치적 생존 문제를 중심으로

...전면전이나 개혁과 같은 고비용 정책 대안이 구조적 제약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김정일은 군사도발을 통해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대외 협상력을 높였다. 도발은 통제된 국민 결집 효과를 통해 국내 정당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사회로부터 식량, 비료, 제재 완화와 같은 양보를 이끌어내는 이중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확보된 <em>자원</em>은 엘리트 중심의 &lsquo;선물 정치&rsquo;를 통해 <em>승자</em><em>연합</em>에 선별적으로 <em>분배</em>되어 충성과 권력 공고화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반복적 사이클의 제도화를 통해 북한은 체제 생존을 위한 체계적인 메커니즘을 내재화하였다. 본 연구는 내부 생존 동학과 외부 강압 전략을 연결해 단편적 설명들을 통합된 이론 틀로 제시하며, 도발과 협상을 상호 배타적이 아니라 보완적인 전략임을 강조한다. 정책적으로는 정권의...

[국내] 대북제재의 게임이론적 접근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징수(taxing)와 이전지출(spending)의 혼합이 일반적인데, 선출인단의 크기가 매우 작다면 국가의 인적 구성원 중 대다수인 비선출인단의 정책 선호는 통치자의 통치 행위 및 정치적 결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br /> <br /> ▶ 이러한 독재체제에서 통치자는 권력 유지에 필수적인 선출인단(혹은 그것의 일부분인 <em>승자</em> <em>연합</em>)의 지지를 얻기 위해 국가 <em>자원</em>의 상당 부분을 <em>분배</em>해주는 방식으로 선출인단의 경제적 후생을 보장해줄 것으로 예상됨.&nbsp;<br /> - 위성 야간조도 데이터를 활용한 본 연구의 회귀분석은 이론적 가설, 즉 대북제재가 강해질수록 북한의 통치자(정권)는 국가 <em>자원</em>의 더 많은 비중을 선출인단(혹은 선출인단이 거주한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분배할 것이라는 가설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