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학술자료
-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이 생각하는 남·북한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시급성(urgency)과 심각성(severity)
이 글은 남한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생각하는 북한주민과 남한주민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시급성을 살펴보고 정신질환에 대한 심각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바라보는 남·북한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북한이탈주민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스노볼 샘플링(snowball sampling)을 사용하였다. 하나센터를 통해 지역별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52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활용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 생각하는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시급성은 남한이 북한보다 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였으나, 각 질병별 구체적인 정신건강문제를 보면 많은 부분에서 북한의 정신건강문제가 남한보다 더 강도가 높게 문제가...
-
[학술논문] 통일대비 남북한 해양환경법제의 통합 및 과제
...필요가 있다. 즉 제1단계인 화해ㆍ협력의 단계에서는 해양환경을 위한 남북공동협력사업의 시행과 민간교류 확대를 위한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제2단계인 남북연합단계에서는 해양환경에 관한 남북법제통합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해양환경통합법제는 남북한 전역에 걸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북한의 해양환경오염이 특히 심각한 지역이나 생태계 보고 등 해양환경보전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지역인 경우 등에는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우선적으로 법제통합을 하고 그 시행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남한 해양환경법제의 북한지역으로의 확장 적용이 남북한 법제통합의 기본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확장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남한법의 북한지역에의 적용은 당연히 일정기간 유보기간을 설정하여 한시적으로 북한법의 적용을 인정하는 과도기간의...
-
[학술논문] 한국의 극우 포퓰리즘과 인권: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 극우 유튜브 채널과 퇴행적 인권 담론
...‘선택적 인권’ 전략이 확인되었다. 둘째, ‘적대성의 정치’와 ‘등가사슬’을 통해 북한, 중국, 성소수자, 무슬림 등 여러 이질적 집단을 하나의 위협적 타자로 결합하고 있었다. 셋째,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의 신뢰성을 공격하는 ‘제도적 불신’의 언어를 통해 인권 관련 제도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극우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인권의 ‘퇴행적 서사’는 보편적 인권을 사회적 배제의 도구로 전용하고, 민주적 차이를 적대관계로 재구성함으로써 다원주의적 공론장을 위협하는 이념적 장치로 기능할 위험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인권 담론의 위기와 민주적 공론장 재건의 시급성을 제기한다.
-
[학술논문] 남북 항만 간 연계를 위한 북한 동해안권 항만 개발 방향
...모색하기 위해 우선 북한 동해안권 주요 6개 항만을 대상으로 항만 개발 방향을 제시한다. 북한 항만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도출한 평가기준을 기반으로 4가지 지표와 6가지 세부요인을 적용하였다. 계층구조 분석을 통해 4가지 지표 중 필요성지표가 가장 높은 중요도;경제성지표가 두번째;실현성;시급성지표 순으로 분석되었다. 필요성 부분에 항만배후단지 및 산업단지개발;두 번째로 항만 배후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나타났다. 시급성 및 경제성 부분에서는 항만 배후 교통 인프라 확충;필요성 부분에서는 하역장비 및 시설 현대화 순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은 추후 남북 항만 간 연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북한 동해안권 항만 개발 우선 순위를 도출하고;북한 동해안권 항만별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학술논문] 북한 대중예술 및 미디어 보도의 표현분석을 통한 협동농장 정책 연구: 분조의 주인과 로동신문을 중심으로
...수치자료에 기반하지 않은 정성적 분석 방법은 연구의 한계이지만;동시에 북한의 정량적 자료가 제약된 상황 하에서 북한의 농정(협동농장) 실태를 조망하고;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시도된 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분석 결과;영화에 반영된 과거(2012년)와 로동신문에 나타난 최근(2015~2020) 동안 협동농장 운영에 관한 표현은 유사성이 매우 높았다. 북한 당국은 여전히 식량 증산의 절박성과 시급성을 다양한 수사로 강조하고 있었으며;농업정책 또한 농장 구성원을 사상적으로 교양시켜 신실한 근로자로 만들며 주요 농업 투입재로 후민산 비료의 도입과 적절한 사용을 강조하고 있었다. 협동농장 운영 정책이 유의미하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은 북한 농업 개혁의 실패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