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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전망이론을 통해 본 국가의 핵 정책 결정요인 분석
...기대효용이론이 위기 상황에서의 국가 외교정책 결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이론적 대안으로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을 제시한다. 특히, 핵무기 관련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책결정자의 인식과 준거점의 변화가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북한, 우크라이나, 리비아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전망이론은 정책결정자가 상황을 이익의 영역으로 인식할 경우 위험회피적 경향을, 손실의 영역으로 인식할 경우 위험수용적 경향을 보인다는 이론적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본 연구는 북한의 핵개발 지속, 리비아와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선택을 전망이론의 세부 가설(A, B, C)에 따라 분석하고, 각 국가의 외교정책 결정이 정책결정자의 상황인식과 손실에 대한 심리적 반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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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북핵, 사드(THAAD) 반대 및 한국의 대응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을 2012년 이후 전개된 대북 관계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2016년에 진행된 두 차례의 북핵 실험과 한국 내 사드(Thaad) 배치 사안에 대한 러시아의 반대 입장과 대응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러시아는 2000년대 초반 대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제1차 이니셔티브를 취한 데 이어, 2012년 김정은 집권 시기에 맞춰 제2차 대북 지원을 통한 관계 확대를 모색했으나 기대만큼 진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기할만한 것은 2014년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나 시리아 내전 같은 지역적 요소가 러-북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러・북 양자관계가 러시아의 글로벌(global) 및 지역 수준(regional level)의 전략과 연계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는 북핵 정책에 있어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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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이란·미국간 정치갈등과경제제재 조건: 트럼프정부의전략적 함의를 중심으로
...2017, 87-104). 최근, 이슬람국가(IS; Islamic States) 형성과 시리아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정립의 구도에 따라서, 이란을 포함한 중동의 정치지형이 변화하고 있다. 기존 질서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각 개별국가 사이의 다층적인이해관계가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상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국제관계에 있어 일국의 타국에 대한 갈등과 협력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와 경제적 편익관계가 공존한다. 국제 협력의 규모와 연대의 방향이 일국의 존립과 번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세계화 시대에 이란 ‧ 미국 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한국의 대응논리 및 전략 개발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이란 핵개발 협의안 타결 이후를 중심으로 이란과 미국 양국 관계의 조건에 대하여 다면적으로 평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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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역 핵보유 국가의 핵전략에 관한 연구
...국경을 넘어 영토로 침입할 수 있다는 위기감과 더불어 인도에 비해 열세인 핵능력과 군부에 위임된 핵 지휘통제도 파키스탄으로 하여금 공세적인 핵전략을 선택하도록 만들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7차례의 중동전을 겪는 동안의 위기의식 팽배, 아랍국들이 중동 패권 경쟁과정에서 언제든지 침공할 수 있다는 위협 인식, 이라크․시리아․이란의 연이은 핵개발 시도 등에 큰 영향을 받았다. 더불어 아랍국들에 비해 핵능력의 절대 우세속에서 핵무기를 선행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반격 혹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지도자들의 인식에 의해 덜 공세적인 핵태세, 즉 응징적 보복 형태를 채택하였다. 북한의 경우 만약 비핵화 협상이 장기간 교착국면에 이를 경우 핵지휘통제 시스템이 김정은 위원장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정권 붕괴를 야기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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