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국가’의 특성과 번영 가능성: 인민반 사례
...정치공동체로서 경제성장(발전)에 제약을 가지고 있는 요소를 탐구했으며 고난의 행군 이전과 이후 ‘인민반’이라는 행정제도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미시적 상호작용과 거시적 국가 시스템의 문제를 함께 조명하여 분석했다. 국가 성패(빈곤과 번영)를 좌우하는 포용적 제도의 핵심요소인 중앙집권화, 개인의 자유(혹은 개인주의 출현), 사유재산제도, 시장경제를 분석틀로 해서, 상부구조인 국가가 최말단 행정제도의 그물망인 인민반을 통해 개인(주체)과 어떻게 상호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9명의 북한이탈주민들과 심층면접을 진행했으며,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에서 개인주의적이고 시장적인 주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번영의 가능성과, 동시에 제도적 모순에 따른 번영의 장애 요소를 혼합적으로 살펴보았다.
[학위논문] 김정은시대 장마당 경제와 개인수준의 자본축적 연구
본 논문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북한 당국이 불법적인 시장적 행위들을 합법적인 공간으로 끌어들이는 등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른바 ‘붉은 자본가’라고 불리는 ‘돈주’들의 자본축적이 확대되고 있다는데 주목하고 ‘장마당 경제’의 틀 속에서 개인들이 자산을 축적하는 과정을 탐색적 방법으로 연구하였다.논문에서는 먼저 최근 북한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장마당 환경속에서 시장요소의 확대와 초기시장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다양한 ‘돈주’ 들의 유형을 구분하였는데 그 유형은 개인들의 자본축적 매커니즘에 따라 특권형 기업형 밀수형 농촌형 소매형 으로 구분하였다.다음으로 김정은 시대의 사회구조적인...
[학술논문] 북한의 비공식 신발제조 활성화 실태 분석
[국문요약] 본 연구는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지역을 거점으로 집적화되고 있는 북한의 비공식 신발제조 배경과 활성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북한의 전통적인 국영 신발산업은 중공업 우선 발전 경제노선으로 부족한 자원이 편중되면서 시장적 요소를 내재시켰다. 둘째;이러한 요인은 1990년대 자재공급 중단으로 국영 신발산업의 와해를 불러오며 신발공장 종사자를 비공식 신발제조 주체로 유인했다. 셋째;2000년대 1인 생산 구조에서 분업화로 진입한 비공식 신발제조는 원자재 조달과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로 집적화되었다. 넷째;2010년대 소비계층 공략과 공급의 다변화로 발달하게 된 비공식 신발제조는 경제정책 변화와 이동통신시장으로 물류와 운송;사금융시장을 촉진시키며 생산과 유통;소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