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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 주민의 식생활은 국가의 식량 배급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고난의 행군으로 배급이 붕괴되면서 북한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 식량을 조달해 왔다. 2019년 FAO와 WFP에서 발간한 북한의 식량안보 평가보고서는 북한 인구의 40%가 식량부족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혀, 북한의 식량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대북 식량지원을 찬성하는 측은 대북제재 이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이전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다는 FAO 등 외부 기관의 추정치를 근거로 삼았다. 반면, 대북 식량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측은 북한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쌀 등 식량의 가격이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북한의 식량사정이 그리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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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2011년 5월 평양으로 날아가 북한 협상단과 식량지원 조건을 논의했다. 특히 미국의 인도적 지원을 받으려면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같은 해 10월 2차 협상이 베이징에서 열렸다. 미국은 24만 톤의 식량 제공을 제안했는데, 이전에 비하면 적은 양이라 북한은 실망하는 눈치였다. 더구나 미국은 쌀이 아닌 어린이용 고단백 비스킷, 비타민 함유 식품 등 시장성이 떨어지는 식량을 제공하기로 했다. 쌀은 현금화되기 좋은 물품이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 없는 북한 주민들에게 이전될 가능성이 있었다.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가지 정치적 사건과 연계되어 있었다. 첫 번째는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에디 용수 전(Eddie Yongsu Jun, 이하...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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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시장가격 결정 요인 분석
This dissertation focused on the operating mechanism about market and price system by using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during the period of economy reform in North Korea. North Korean government have insists that the four factors effect the market price of rice; the prime cost, demand and supply, the international market price and exchange rate. However, the previous literature did not exp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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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북 쌀 지원이 남북 농업정책에 미치는 영향
2000년대 이후 정례화 된 대북 쌀 지원은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경제적 수단이었고, 북한의 보건 의료 상황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더 중요한 것은 대북 쌀 지원이 남북 농업정책에 미친 영향이다. 북한에 지원한 쌀은 쌀값 안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북한이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쌀값은 기준가격이다. 그래서 쌀값은 물가와 환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쌀값이 안정되면, 국정가격과 암시장가격의 이중가격체계를 완화하고, 실질임금을 인상시키며, 그 결과로 북한 원화의 가치를 안정시킬 수 있다. 따라서 대북 쌀 지원은 북한의 시장 지향적 정책변화의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남한의 농업정책에서 대북 지원은 쌀 수급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장기적으로 농업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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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식민지기 8대 도시의 소비재가격 및 택지 임대가격
이 논문의 목적은 식민지기 8대 도시의 주요 소비재가격 및 택지 임대료를 추계하는 것이다.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의 자료를 바탕으로 추계된 가격을 이용해 계산한 변이계수는 쌀, 설탕, 소금, 쇠고기, 조선된장 같은 상품시장은 빠르게 통합되고 있었지만, 밭 작물, 땔나무, 면제품 같은 소비재가격 격차는 수축되는 경향을 보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도시 간 택지 임대료 격차는 추세적으로 줄어들었다. 그 결과 8대 도시 간 생계비 지수의 격차는 식민지기에 수축되는 경향을 보였다. 상대가격의 추이는 대체효과가 곡물 소비 패턴의 변화를 대부분을 설명하며 엥겔계수 하락에도 부분적으로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식민기기 초기에는 북한에 비해 남한 도시들에서 소비자물가지수가 높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역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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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물가와 인플레이션: 연구동향과 과제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의 관계를 통해 북한 경제정책의 의미와 실효성을 판단하는 데 기여했다. 둘째, 북한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들을 제기하고 그 인과관계를 검토함으로써 북한 경제의 구조 변화를 설명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기존 연구들의 한계는 대부분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발생한다. 기존 연구들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북한의 금융제도 변화를 근거로 인플레이션 발생의 개연성을 제시하거나 북한과 유사한 경제적 여건을 갖춘 국가들과의 비교를 시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 시장의 인플레이션은 북한의 시장 쌀 가격이라는 제한적인 정보를 토대로 설명되고 있는데, 쌀이라는 품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비자 물가 변동에 대한 기여도, 계절적 변동 및 상대가격 등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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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부동산시장의 발전에 관한 분석 －주택사용권의 비합법적 매매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실증조사연구에 의거하여 북한의 주택시장에 대한 분석결과, 비법이지만 주택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가계수입은 대부분 비공식부분의 경제활동을 통해 창출되고 있는데 주택구입의 원천 또한 비공식부분을 통해조달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주택거래는 식(食)이나 의(衣)부문보다 유통화폐양이 훨씬 많다. 이는 주택이라는 재화(財貨)는 단순히 건물이라는 소비재개념을 넘어 지가(地價)를 반영한 부동산(不動産)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음을시사한다. 실제로 배급제가 마비된 1990년부터 주택가격은 꾸준한 상승했으며지역 간, 지역 내 또는 장사 목에 따라 차별화되었다. 단기간에도 정책, 환율 등요인에 의해 등락(騰落)현상을 보였으며, 금융대출을 의한 담보기능도 강화되었다. 이러한 주택가치변화는 향후 주택이 저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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