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당선되면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전망을 제시한다. 제4장은 시진핑 집권 이전부터 최근 시진핑 3기까지 중국의 대외정책과 양안 정책을 검토하고, 중국은 대만 문제를 영토 주권에 직결된 핵심 이익으로 보면서, 특히 시진핑 집권 이후 대만 통일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해왔다는 점을 설명한다. 또한 중국은 앞으로도 대만의 친미‧독립 성향 민 진당 정부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 전망한다. 제5장은 대만 차이잉원 정부 이전부터 최근 라이칭더 정부까지 대외정책과 양안 정책을 분석한다. 라이칭더 정부가 차이잉원 정부의 독립 성향 노선을 계승하면서 미국과 정치‧군사 관계 강화 및 탈중국화 정책을 추진하고 양안 관계의 현상 유지를 도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정치/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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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가 북중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전망했다. 북중관계를 설명하는 지정학적 전략가치, 변수와 정책 기조에 북한의 핵 보유가 지니는 의미를 김정은·시진핑 시기 북중관계의 작용과 반작용 관점으로 풀이했다.
7장에서는 북한 핵문제가 불거진 지난 30년간 북미관계 변화 과정을 설명한다. 북미 협상의 실패가 비핵화와 체제보장 사이의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차이에 기인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8장에서는 일본의 안보와 직결된 북한 핵문제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의미를 지니게 된 2006년 북한의 첫 번째 핵실험 이전 시기의 북일관계를 개관하며, 납치, 핵과 미사일...
[정치/군사]
...확보와 현대화 노력을 가속하고 있다. 한편 시진핑 체제 하에서 지역 패권을 넘어 글로벌 패권의 야망마저 숨기지 않는 중국은 2021년 이후 핵전력의 급속한 증강을 추구하고 있고, 핵 선제 불사용과 같은 최소 억제 개념에 입각한 핵전략을 더 공세적인 핵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핵전력 팽창과 공세적인 핵전략으로의 전환은 국제 안보 환경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과 핵능력 강화로 인해 핵 위협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처럼 그동안 억제되었던 핵위협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육군사관학교 졸업 후 미국 UC 버클리에서 핵공학 석사 학위 및 국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같은 대학에서 미국의 국가안보정책을 주제로 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현(現)...
[학술논문]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지속과 변화 : 역사와 현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과 전망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대북정책 관련 제언을 종합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한반도 관리 형식은 위기발생의 예방 조치, 남북한 간의 충돌 자제 유도, 사후 화해 중재노력 등 세 형태다. 둘째, 중국은 胡錦濤 정부 때인 2009년 7월부터 한반도 비핵화 보다 안정유지 정책으로 돌아섰고,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이 노선을 지속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영향력과 실리를 추구할 것이다. 중국의 북한정책은 전술적으로만 바뀌었을 뿐 근본적으로는 바뀌지 않았다.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불인정, 북한의 핵 생산 및 확산반대 입장은 중국 국가지도자가 교체돼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학술논문] 중국의 ‘抗美援朝’ 전쟁과 周恩來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되자, 周恩來는 미국을 압박하여 정전협정을 체결케 한 중국의 승리이며, 미 제국주의에 대항해 이길 수 없다는 신화를 타파하였고, 제국주의가 중국을 쉽게 무력 침략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강조하고, 이를 통해 중화민족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고양시키고자 하였다. 그런데 항미원조전쟁 관련 한국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급변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인민지원군 유해반환으로 시작된 한국과의 전쟁 유산의 해결을 위한 협력을 진전시키고 있으며, 시진핑 주석도 중국군 유해송환에 한국측이 도움을 준 데 대해 감사를 표시하였다. 앞으로 항미원조전쟁을 지휘하였고 정전협정을 체결한 당사자인 중국과 정전협정의 남은 문제들도 평화롭게 해결하도록 한중 양국이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의 딜레마: 전환과 지속의 갈림길에서
...구조적 요인을 통해 중국의 한반도정책의 딜레마를 분석한다. 중국은 시진핑 등장 이후 (부상하고 있는) 강대국 정책성을 분명히 하고 대외정책 방향을 조정해왔다. 이로 인해 대북정책과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에서도 중미 간 전략적 경쟁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었다. 그 결과 중국정부는 한편으로는 핵과 미사일 발사로 이 지역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대북 강경책을 취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지역 불안을 야기하는 북한의 존속보다 남한 주도의 통일이 중국의 전략적 이해에 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일련의 인식 전환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이라는 구조적 조건하에서 한반도정책을 사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술논문] 북한문제를 둘러싼 한중간 안보 딜레마: 시진핑 지도부의 대외전략과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있겠다. 그러나 중국의 급부상은 오히려 미국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정책을 보다 가속화 시키면서 점차 경쟁과 대립이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시진핑 지도부 등장 이후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미간 세력전이가 본격화 되면서 한중관계, 북중관계, 남북관계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향후 중미관계, 북한문제로 심각한 대결과 경쟁관계를 형성 할 경우 한반도는 매우 심각한 안보적 딜레마와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시진핑 지도부의 대외전략 변화에 따른 대북정책 향방은 한반도 안보질서의 변화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적 변수라고 할 수 있겠다. 향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한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과의 실질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여전히...
[학술논문] 시진핑(習近平) 시기 중국의 한반도 전략 패러다임 분석
이 연구는 패권국 미국과 부상하는 중국 간의 경쟁으로 한반도 통일 환경의 변화, 중국의 한반도 전략과 정책 패러다임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중국은 현존하는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수용자이자 반응자(rule taker)에서 질서와 규칙의 설계자이자 제정자(rule maker)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신형대국관계를 제시하여 미국과의 협력을 추구하는 한편 지역질서 주도권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신아시아 안전관(新亞洲安全觀)’을 제시하여 ‘발전’, ‘협력’ 및 ‘포용’을 통한 ‘권력형 지역질서’를 ‘제도형 지역질서’로 전환시키려고 한다. 또한 중국은 ‘운명공동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