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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체제유지를 위한 북한의 식량정치(food politics)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고 현재까지도 북한에서 먹는 문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안정적으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펼치고 있는 식량정치(food politics) 때문으로 북한은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에게 식량정치를 실시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정치사상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3요소로 구성된 식량정치에 의해 식량이 충분할 때는 물론이고 식량이부족할 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외부에 떠넘기며주민들이 정권에 순응토록 하고 있다. 북한의 식량정치는 어린 시절부터 식량통제시스템에 편입될수 있도록 전 주민을 대상으로 철저한 식량통제시스템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강성대국을 건설해나가기 위해 사상교육적인 식생활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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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식량 접근성 변화와 최근 양곡 유통 정책의 시사점
식량부족 국가인 북한에 있어 양곡 유통 체계는 식량안보(food security)의구성요소인 식량 접근성(access)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2020년이후 북한당국은 농장법, 양정법의 개정을 통하여 국가양정체계를 강화하고, 양곡판매소라는 새로운 유통 경로를 도입하였다. 이는 선별적 배급제와 시장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기존 북한의 양곡 유통 체계에 양곡판매소라는 새로운 경로가 추가된 것으로, 선별적 배급제로부터 소외되어 있던 일반 노동자, 사무원 계층을 국가양정체계 내로 포섭하려는 식량정치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990년대 식량위기 이후 북한의 농민, 노동자, 사무원 직종의식량 접근성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최근 국가양정체계 강화 정책의 파급효과와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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