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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비핵국가 한국의 핵 안보전략: 제2차 핵시대를 맞이하여
...있는 북한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비핵국가인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안보역학구도 안에서 제2차 핵시대의 서막을 장식하고 있다. 이미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공개된 비밀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핵전력을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과의 고도의 핵 전략게임을 전개해야 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본고는 박근혜정부의 신뢰외교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역동적인안보정책을 위한 실천방안으로서 비핵국가의 핵전략 구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여 제2차 핵시대의 한국의 핵외교안보전략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특히제2차 핵시대의 한반도의 핵안보 상황을 분석하여 비핵국가의 핵전략 도출의필요성을 분석하고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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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통일 시 발생할 불안정성 진단과한국이 취해야 할 대외정책 방향
...과정 중에도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먼저 주변국의 지지를 확보하고 이를 UN 차원의 국제적 정당성을 인정받는 데에 활용해야 한다. 한편, 한반도 영토 문제, 북중우호협력조약 및 북한 채무 승계 문제 등 북한의 대외적 권리 및 의무 승계 문제 등에 관해서 입장을 정립하고 해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일 이후 한국은 동북아 중심국가 위상에 걸 맞는 신뢰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첫째, 녹색성장과 같이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문제들을 이슈화시키고 상호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한다. 둘째, 동북아에서의 다자간안보체제 구축 노력을 통해서 역내 국가 간 갈등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협력의 촉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한국은 중견국가의 외교를 구현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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