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 관리실태의 문제점과 효율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근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이 3만 명에 육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에게 가해질 수 있는 각종 위해로부터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신변보호경찰관의 보호․지원활동이 점차 과중되고 있다. 신변보호활동이 남북관계의 정치적 상황변화와 이들에 대한 보복테러위협 등 신변안전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지만, 신변보호활동은 이러한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2016년 3월말 현재, 신변보호 대상자가 총 2만7천여명이 넘어서고 있으나 이들의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보안경찰은 고작 8백3십여명 수준에 머물고 있어 보안경찰 1인이 평균 33명의 탈북자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탈북자의 신변보호를 전담 운용하는 신변보호경찰관은 거주지 관할경찰서 보안경찰이 전담하고 있으나...
-
[학술논문] 남북교류 확대를 대비한 방북 한국인의 신변안전 보호방안 모색
최근 남북관계는 이전 10여년의 기간에 비해 매우 진일보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의 지속적 증대는 물론 방북하는 우리 국민의 수를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실에서 매우 철저하고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정부 차원의 또 하나의 사안이 우리 국민에 대한 신변안전 확보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에서는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급증할 수 있는 방북 수요를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변안전 위협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신변위협 상황을 억제하기 위해 그동안 남북한 간에 작성, 체결한 주요 합의서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장, 단기적으로 추진해볼 수 있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확보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방북하는 우리 국민들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