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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KDI 북한경제리뷰 2014년 10월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하고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한 가운데 핵능력을 계속 고도화시키고 있다. 아울러 북한이 도발⋅위협과 대화 공세를 병행하는 화전양면술을 구사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핵정책을 살펴보고, 북한의 진정한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우리의 북핵정책을 설명하고자 한다.

김정은은 국방위 제1위원장으로 추대되어 권력세습을 마무리한 2012년 4월 13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2.29 합의를 파기하였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더 이상 김일성⋅김정일 체제하에서 처럼 핵정책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지 않고, 핵보유를 제도적으로 공식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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