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 : 근본요인과 촉발요인을 중심으로
...긴장은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다. 첫째, 국제적 차원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체제위기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변 강대국들의 적극적인 교류와 회유가 필요하며, 동북아의 냉전적 갈등구도를 타파하고 협력의 길을 모색한 가운데 북한을 국제사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둘째, 국가적 차원에서는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정치적 신뢰를 조성한 가운데 상호주의를 보다 신축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북한의 변화를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군사적 차원에서는 한미동맹을 기초로 강력한 억제력을 구비함과 동시에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를 위한 남북공동군사위원회 설치, 남북한 군비통제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 간 군사문제는 동북아 안보질서와 남북한 정치로부터 종속적...
-
[학술논문]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군비통제 추진방향
...자체의 기능적 한계, ③남북 간 제도·구조적 한계, ④국내·외 환경적 한계 등 태생적 요인이 자리 잡고있기 때문이다. 첫째, 군비통제를 추진하기 위해 남북 고위급회담 수준의 정치적 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협상 및 추진과정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황과 여건에 부합한 ‘신축적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 둘째, 기존의 ‘선 신뢰구축, 후 군축’ 원칙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절충적 방법으로 ‘신뢰구축 및 군축의 동시추진’ 원칙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즉, 군비통제의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는 군사적 신뢰구축과 합리적 충분성에 입각한 제한된 군축을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