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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FATF 권고사항의 2012년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소고

...고위관리자의 승인을 얻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내의 정치적 주요인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강화된 고객주의의무를 이행하도록 개정되었다. 한편, 2012년 개정 권고사항에서는 조세범죄(tax crime)(직접세 및 간접세를 포함)가 전제범죄에 새로이 추가됨으로써 자금세탁 전제범죄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자금세탁 목적으로 이용되는 법인 및 신탁 등 법률관계의 실소유자 정보 관리 강화 등 투명성 강화 조치도 취해졌다. FATF는 2012년 2월 개정 권고사항 발표 당시에 예고한대로 2013년 2월에 국가간 상호평가의 지침이 되는 개정된 상호평가방법론(methodology)을 발표하였다. 또한 각국의 이행을 돕기 위해 개별 권고사항에 대한 지침(guidance) 및 모범규준(best practice paper) 등의 발간이...

#자금세탁방지 #테러 #위험기반접근법 #대량살상무기 #정치적 주요인물 #고객주의의무 #전제범죄 #실소유자 #김양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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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관리자의 승인을 얻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내의 정치적 주요인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강화된 고객주의의무를 이행하도록 개정되었다. 한편, 2012년 개정 권고사항에서는 조세범죄(tax crime)(직접세 및 간접세를 포함)가 전제범죄에 새로이 추가됨으로써 자금세탁 전제범죄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자금세탁 목적으로 이용되는 법인 및 신탁 등 법률관계의 실소유자 정보 관리 강화 등 투명성 강화 조치도 취해졌다. FATF는 2012년 2월 개정 권고사항 발표 당시에 예고한대로 2013년 2월에 국가간 상호평가의 지침이 되는 개정된 상호평가방법론(methodology)을 발표하였다. 또한 각국의 이행을 돕기 위해 개별 권고사항에 대한 지침(guidance) 및 모범규준(best practice paper) 등의 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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