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반미: 이데올로기, 문화 그리고 균열
...‘실용적 반미’는 냉전의 해체 이후, 생존을 위한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 즉, 냉전의 해체 이후, 체제의 생존을 미국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반미는 사회적으로 여전히 이데올로기적이고, 역사적인 반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실용주의적’ 성격을 띠는 등의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북한은 외부정보의 침투와 경제적 위기의 지속 등으로 과거와 같은 위로부터의 정치사회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건에서 ‘반미의 균열’이 어떤 식으로 북한 체제에 영향을 미칠지는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난 60여 년간의 반미주의에...
[학술논문] 모리시마 미치오의 동아시아공동체 모형의 의미와 문제
...또한 그의 EAC 모형의 모범은 EU이며, 공동체의 경제운영에 대해서는 계획경제 방식을, 대외경제 정책의 기조는 리스트식의 보호주의를 따르고 있다. 그리고 EAC 모형은 동북아시아를 범주로 삼고 있고, 공동체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경제적 유인 위에 선 경제건설공동체이며, 대외관계 구도는 신좌파식의 반미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모리시마의 모형은 지나친 이상론에 흐르지 않고 현실적 한계를 고려한 가운데 기능적․ 실용적 관점에서 지역통합을 생각하고 있으며 비교적 완전한 체계를 갖춘 지역공동체 모형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그의 모형에서는 작위적인 문화권 규정, 협소한 공동체 범위 설정, 일본인으로서의 태생적 한계,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국제관계 인식, 상호신뢰 구축을 위한 방안과 취약한 국가에...
[학위논문] 냉전시기 북한의 대미외교행태 연구 :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대미외교의 원형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오늘날 북한 외교 행태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의 대미외교에서 나타나는 이념과 실제 외교 행태에서의 간극을 설명하고자 한다. 북한의 반미 이념과 미국에 대한 실리적 접근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은 ‘국가이익‘이다. 북한은 정권을 둘러싼 대내외적 상황에 따라 때로는 이념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미국을 비난했으며, 국가이익의 측면에서 누릴 수 있는 이득이 크다고 간주할 경우 실용적으로 미국에게 접근했다. 이러한 북한의 대미 국가이익은 안보적 이익과 정치적 이익으로 대표된다.
본 연구는 냉전시기 북한의 대미외교 행태를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설명하기 위해 1차 자료인 외교문서를 활용한다. 외교문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