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콜비 "북핵과 러, 분명한 주요 <em>실존적</em> <em>위협</em>…손떼는것 아니다"(종합)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은 3일(현지시간) 북한 핵무기와 러시아를 미국의 주요 <em>실존적</em> <em>위협</em>으로 여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가 개최한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 관련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로저 위커(공화·미시시피) 군사위원장으로부터 'NDS가 러시아와 북한이 제기하는 <em>실존적</em> <em>위협</em>에 대한 억제 의도가 약화했다고 시사한 것인가'라는 물음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콜비 차관은 NDS의 핵심 논리가 이러한 <em>위협</em>을 "무시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의 기본 구조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우리(미국)의 전반적 전략을 배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 핵무기 시설 공개로 국제사회 협박한 북한

한이 핵탄두에 쓸 고농축 우라늄(HEU)의 제조시설을 사상 처음 공개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 대선을 50여일 앞둔 시점에 전례 없는 비밀 핵시설 공개를 통해 국제적으로 핵보유국 입지를 굳히고, 미국 차기 행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베일에 가려져 있던 핵시설이 처음 공개돼 북핵이 <em>실존적</em> <em>위협</em>으로 더 가까이 다가온 만큼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읽고 치밀한 대책을 마련할 때다.

[통일/남북관계] 좋은 담장 좋은 이웃 : 안보와 통일에 관한 12개의 질문

...살면 어떤가?’의 질문에서는 현행 헌법상 남·북이 외국은 아니지만, 국가 간의 통상적 관계가 적용되는 정상적 이웃으로 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과 북의 ‘안정과 공존’을 통해 북한의 핵 <em>위협</em>뿐 아니라, 부침을 거듭하는 남·북 관계가 우리에게 지우는 무거운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당장 실현 가능성도 없는 통일이라는 허상에 발목이 잡혀서도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정치권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던진다. ‘70년 이상 지속된 <em>실존적</em> 안보 위기 속에서, 한국 정치의 양대 진영은 안보의 위기와 해소를 정치 도구화하는 데 익숙해진 것을 적시한다. ‘보수는 위기의 등장을, 진보는 위기의 해소를 부각시킴으로써 득표에 활용’하는 행태에서...

[정치/군사] 기로에 선 북핵 위기

...간과한 대가는 컸다. 비대칭 전력인 북한의 핵ㆍ미사일은 우리에게 ‘<em>실존적</em> <em>위협</em>’이 됐다. 전 세계에서 한국을 핵무기로 <em>위협</em>하는 국가는 북한뿐이다. 북한은 한미 양국을 이간시키려고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제는 희망적 사고와 ‘비핵화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북핵 위기의 극복을 위한 현실적 대책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의 요구는 간단명료하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해제하여 북한을 ‘사실상 핵무기국’(de facto NWS)으로 인정해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국’이 되면, 독자적 핵억지력이 없는 한국의 안보는 파국적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한반도의 위기가 얼마나 더 심각해질지는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핵<em>위협</em>에 대해서는 억제의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데, 미국의 결정에 의존하는...

[학술논문] 편견의 원인과 결과: 공포 관리 이론(terror management theory)을 중심으로

공포 관리 이론은 편견, 고정관념, 집단 간 공격에서의 <em>실존적</em> <em>위협</em>의 역할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편견의 형성과 결과에 관한 독특한 관점을 제공한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편견의 형성과 결과에 관한 공포 관리 이론의 핵심적인 통찰을 개관하고, 공포 관리 이론이 도덕 교과에서의 반편견교육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공포 관리 이론은 특히 죽음 현출성에 늘 직면해 있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남북한 주민들 간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나아가 공포 관리 이론은 상대적 세계관을 포용하는 관용의 중요성, 심리적 안전감을 줄 수 있는 애착 관계의 중요성, 자존감과 자기 확언의 중요성, 죽음에 대한 신중한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편견 교육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학술논문] 핵무장한 약소국 북핵신화와 불안정-불안정의 딜레마: 비대칭 억지전략의 과제

핵무장한 북핵<em>위협</em>에 대응하는 억지전략의 과제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핵무장한 북핵위 협의 과소안보화와 과잉안보화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비대칭 억지전략의 과제를 검 토한다. 핵무장한 북핵문제가 <em>실존적</em> <em>위협</em>이 되면서 남북 및 한미동맹의 군비경쟁도 <em>실존적</em> 과제가 되었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중러의 삼국의 전략적 협력은 미국의 확장억지에 의존해 야하는 한일의 안보딜레마를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핵을 보유했지만 핵 지휘통제체계와 재 래식 전력에 있어서 열세이 있는 핵무장한 약소국인 북한과의 핵 군비경쟁은 비대칭 군비경 쟁의 안보 딜레마를 구조화한다. 본 연구는 핵무장했지만 약소국인 북핵<em>위협</em>의 전략적 성격 을 ‘불안정-불안정 딜레마’로 설명하고, 핵을 사용할 수 없는 조건으로서 거부적 상쇄, CNI 기반 통합적 확장억지...

[학술논문] 사이버 안보위협의 문제와 전략적 의미, 그리고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적응과 대비를 통한 미래안보역량 강화라는 거시적 전략적 틀에서 <em>위협</em>에 대응해나가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1) 사이버 공간과 사이버 안보<em>위협</em>이 가지는 안보와 관련된 본질적이고 전략적인 의미를 논의하고; (2) 오늘날 사이버 안보위협의 <em>실존적</em>인 <em>위협</em>에 대해 이해하고 미래의 사이버 안보문제의 발전추이를 전망하며; (3)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주변의 주요한 사이버 안보<em>위협</em> 세력의 실태와 현황, 그리고 추이에 대해 살펴보고; (4) 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의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다른 나라의 사이버 안보<em>위협</em> 대응방안의 추이를 정리하며; 그리고 (5) 미래전장환경에 대비한 전반적인 국가와 군의 안보전략의 혁신과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사이버 안보<em>위협</em>에 대응한 효과적인 전략시각과 모델, 그리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안보의...

[학술논문] 존재론적 안보와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북중 ‘전략적 협력’

...개발과 국제질서 재편 등으로 인해 양국관계는 갈등과 협력의 양면성을 보이며 불안정해졌다. 특히 최근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의 군사․경제적 압박을 ‘주체’ 정체성과 ‘자력갱생’의 <em>위협</em>으로 인식하게 하였고, 이에 대응한 핵 능력 강화 및 중국과의 협력을 선택하게 하였다. 중국 역시 미국의 봉쇄전략과 자국의 ‘강대국’ 정체성이 <em>위협</em>받는 상황에서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대로 활용하여 존재론적 안정 확보에 나서게 하였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단순한 물질적 이해관계의 조정을 넘어, 각국이 내면적으로 느끼는 <em>실존적</em> 불안과 정체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나타난다. 즉, 북한은 ‘사실상의 핵 보유국’ 정체성을 통해 체제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국제적 고립을 극복하려 하고, 중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학위논문] 북한 핵정책의 지속성과 변화에 대한 연구(1991~2018) : <em>실존적</em> 억지에서 최소억지로

...‘완전한 비핵화’라고 예단함으로써 정책에 <em>위협</em>을 맞출 것이 아니라 실재하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em>위협</em>이 정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관여와 군사적 억지의 균형, 즉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비핵화의 전략적 결단과 실행을 촉진하고 확산으로의 복귀를 차단하는 것과 제재의 대오를 유지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할 때까지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억지를 달성하는 것은 외교와 군사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이다. 북한 핵정책의 지속성과 변화에 있어서 이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중국의 부상과 미중관계의 변화, 북중관계의 밀착과 같은 국제체제 수준의 변수와 김정은 체제 내부의 정책결정 과정과 같은 북한 국내정치적 변수는 추가적인 연구과제로 남아있다. 주제어: 북한 핵정책, 억지와 강제, <em>실존적</em> 억지, 최소억지, 균형과 편승, 비핵화...

[국내] 북한 SLBM의 <em>실존적</em> <em>위협</em> 가능성

2019년 10월 2일, 북한이 신형 SLBM인 북극성-3형을 시험발사하였다. 북극성-3형은 북극성-1형에 비해 본체가 커지고 사거리가 증가하면서 한국, 일본, 괌을 <em>위협</em>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한의 SLBM을 ‘게임체인저(a game-changer)’로 지칭할 정도로 <em>위협</em>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실전배치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SLBM이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em>위협</em>이 되기에는 아직 기술적 · 운용적 측면에서 신뢰성이 부족하다. 이는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에 기인한다. 북극성-3형은 지상기반 미사일에 비해 취약성이 더 높고, 신형 잠수함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잠항 능력 또한 증명되지 않았다. 미사일과 잠수함 모두 2차 타격능력 확보에...

[국내] 담대한 구상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 전략: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쟁점이 제기되었던 바, 이를 고려한 한미관계 차원의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다섯 가지의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첫째,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과정이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님을 동맹 및 우방국, 지역 및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통해 국제연대를 이끌어 내야 한다. 북한 핵문제는 단순한 군사적 차원의 <em>위협</em>을 넘어 지역과 국제질서를 흔드는 <em>실존적</em> 요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보편 가치인 평화를 추구하는 관점에서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공조가 절실함에 따라, 동맹 및 우방국을 대상으로 동 문제가 정책적 우선순위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 북핵 및 한반도 안보환경에 있어 한미동맹 차원의 공조가 핵심이다. 특히 이상주의적 접근을 벗어나...

[국내] 북녘출신자를 향한 혐오 : 탈인간화의 전략과 주체의 (재)배치

...설명이다. 그런 이유로 이 글은 둘째, 북녘출신자들이 어떻게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혐오의 대상이 되는지를 ‘망상의 사회적 게임’이라는 은유적 개념에 바탕하여 논의하였다. 무엇보다 그러한 게임이 가능한 것은 분단의 논리를 체화한 동시에 신자유주의적 광풍으로 인해 장소상실의 박탈감을 안고 있는 남한출신자들의 <em>실존적</em> 조건에 연유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북녘출신자는 남녘출신자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잠재적 <em>위협</em>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몫을 편취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그러한 망상의 사회적 게임이 둘 간의 차이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위계질서를 형성하면서 사회적 위치를 (재)배치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남한출신자는 북녘출신자와의 차이와 우월한 위치의 확보를 통해 스스로의 동일성을 확인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