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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객관적·입체적으로 규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향후 국립외교원의 다양한 한국외교사 교육과정에서 주요한 교육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2019년 ‘한중수교’에 이어 두 번째 구술기록으로 ‘북방정책과 7·7 선언’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외교가 탈냉전 시기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개척할 수 있게 한 북방정책은 현재 우리 외교 전략에 통찰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방정책의 정책결정 및 실행과정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구술기록은 당시 정책결정 및 실행에 관여한 외교부·국정원·통일부의 열두 분을 한 자리에 모시고 개최한 구술회의의 기록을 담았습니다. (발간사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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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모색·착수·확대·정체·후퇴 과정(2000~2010)과 김정은 시기 경제개혁 의제 부활·시범 조치·완성·정체·후퇴 과정(2012~2023)을 분석했다.
정책은 한 번의 공식결정으로 끝나지 않는다. 당국의 공식결정은 행동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있는 한 정거장에 불과하며, 그 실행과정에서 끊임없는 누수(漏水)와 변형이 생긴다. 이 책에서는 왜 그 같은 조치가 선택되고 변형되는지를 규명한다. 경제정책 결정의 배경으로 경제적 효용 극대화 등 경제적 요인에 대한 분석은 경제학자의 의견을 참고하면서, 여기서는 주로 권력관계 혹은 관료들의 행태 등 정책학적 혹은 정치적 맥락에서 정책결정과정을 해석했다.
이 연구를 하게...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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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아일랜드섬 평화과정 네트워크의 형태변환: 합의 이후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이념과 세력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 글은 아일랜드섬의 평화과정에서 평화의 제도화에 이르는 협상과정과 합의 이후의 실행과정을 갈등전환의 이론에 기초하여 구성한 ‘평화과정 네트워크’란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아일랜드섬 평화과정 네트워크의 형태변환에 주목한다. 아일랜드섬 평화과정 네트워크는 ‘실행과정’에 진입하면서 온건한 합병주의와 온건한 민족주의가 허브역할을 하는 네트워크에서 강성의 합병주의와 강성의 공화주의가 허브역할을 하는 네트워크로 이행했다. 즉 북아일랜드의 정치네트워크는 이념의 ‘중앙’에서 이념의 ‘극단’으로 이동했다. 그 이유로 엘리트수준의 합의에 기초한 평화협정의 한계가 지적된다. 최소한이지만 네트워크 이론을 도입하는 이유는, 아일랜드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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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나라 군사작전으로 본 위만조선 왕험성 위치 고찰: 북한급변사태 시 중국의 연고권 개입 명분에 대한 함의
...넘어 동북공정과 북한급변사태라는 논리구조 속에서 현대 안보문제로 직결된다. 본고는 왕험성재평양설을 제로베이스에 놓고 한나라 군사작전을 합동작전의 합리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여 왕험성 위치 비정의 논리적 근거를 군사학과 역사지리학의 융합적 접근법으로 도출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사기』 「조선열전」에 구체적으로 기술된 한나라 육군과 수군의 작전계획과 실행과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결과 공격목표가 한반도 평양이었다고 보기에는 많은 논리적 모순이 존재하였다. 본고의 핵심 논거는 첫째, 한나라 수륙합동군의 전투서열을 분석할 때 주공 육군에 대한 조공 수군의 작전 동시성을 담보할 수 없는 육군의 원거리 기동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장거리 원정 치고는 소규모인 병력 자체의 적합성은 물론이고, 왕험성을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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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소 군정기 중국 언론의 북한인식 - 소련군의 점령정책을 중심으로 -
本研究是以中国的人民日报報導材料为基礎，从苏军政的朝鲜占领政策，社会主义政权的建立过 程，社会经济状况等方面对中国共产党的认知进行探讨。战后，通过中共主要重视的关于朝鲜苏军政方 面的问题和怎样认知方面，了解冷战形成期，朝鲜和中共的关系，以及20世纪中期以后的中韩关系。 人民日报关于朝鲜的报道中，其特征一：比起苏联军的多种问题，更着重于报道哪個人民自治政 府的建立，土地改革，产业国有化，恢复经济，扩大教育福利等社会主义体制的实行过程。特征二：周 期的或者契机性的比较美苏军政状况，证明苏联的社会主义比美国的资本主义更有优越性，内战胜利 后，就新中国建立过程中出现的问题以及对应措施提前进行练习。 据人民日报的报道，解放后，朝鲜内进行了人民自治和根除亲日势力的活动，相反，韩国却没能 做到。尤其是朝鲜内快速的土地改革使农民形成了政治势力，产业国有化成为了改善经济构造及经济恢 复的转折点。但是中间派认为这些措施是苏联化的过程，国民党认为从日本殖民地中解放出来的朝鮮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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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시진핑 시대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 중도적 접근의 비판적 분석
...시진핑이 중국의 지도자로 등장하자마자 북한은 3차 핵실험을 단행하였고 그 이후 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가 강경하게 변화되는 듯했다. 그러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안 및 대북제재의 실질적 이행과정을 검토해본 결과 중국은 대외적인 선언과는 달리 대북제재에 그다지 진지하지도 적극적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제재안에 제재를 완화시키는 조항을 삽입한다던지 실제로 제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북한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태도를 지속하였다. 결국 시진핑 정부의 대북태도는 북한이 중국의 국가이익에 위배되는 도발을 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통하여 경고를 주되, 그 제재가 북한정권에 위협이 될 정도로까지 강력하게 실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결국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란 중국의 신지도자 등장이나 북한의 도발에 대한 중국의 노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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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제 말 평양시가지계획의 실시와 공간구조 변화
본 논문은 일제 말기 조선총독부가 추진한 평양시가지계획의 수립과실행 과정을 통해 평양의 도시 공간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고찰한다. 평양은 개항 이후 선교 거점도시에서 공업도시로, 그리고 현재는 북한의 수도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 같은 변화는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의 영향을 깊이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1934년 제정된 조선시가지계획령이후 평양에 적용된 시가지계획의 수립 배경과 행정구역 확장, 가로망 정비,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업·주택용지 조성계획의 수립과 중단 과정까지를 사료에 기반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총독부 관보와 평양시가지계획 관련 문서, 당시 신문자료 등을 바탕으로, 시가지계획 구역의 설정과 이에 따른 교통망 구축, 주택지 및 공업지 배치, 인구밀도 완화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추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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