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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해당한다. 일반 영화와 달리 유독 애니메이션만이 북한에서 선전성을 띠지 않는 이유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김정일의 관심 덕분이다.
김정일은 아무리 아동 영화를 잘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 캐릭터들이 실제 사람만큼 섬세하게 움직일 수 없고 복잡한 감정 세계 및 심리적 현상들을 사람만큼 자연스럽게 표현하지 못하므로 항일 유격대원, 인민군대가 자칫 왜소하게 묘사되어 그 진실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애니메이션 작품들은 혁명 전통 등의 심각한 내용 대신 동화나 우화 등을 중심으로 다루게 되었다. 그렇게 수위가 낮은 작품들 덕분에 애니메이션은 남북 교류 사업의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북한의 애니메이션에는 남북한의 문화적인 차이가 적게 나타나 양측의 어린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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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전략의 일환이기도 했다. 북한여행 금지령은 미국 인도주의 단체의 지원을 급격히 줄어들게 만들었다. 유엔과 민간 구호단체들은 사실상 대북 인도적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강력한 인도적 사유’가 존재할 경우 여행금지를 면제해 주지만 문제는 미국 정부가 그 사유에 대해 매우 좁은 해석을 내리고 있다는 점이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여행금지 면제 요청 처리를 의식적으로 지연시키려는 경향도 있었다. 자선 기부로 자금을 조달하는 비영리 NGO로서는 면제승인 과정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활동에 치명적 타격을 입혔다.
대북 인도적 지원 외에도 북미가 연계된 인도적 사안으로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있다....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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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비평가 김현과 분단에 대한 제 3의 사유
Kim Hyun, one of the extraordinary literary critics of 1960s-80s in modern Korean intellectual history, has not been involved in the dichotomous discourse on the territorial division of South and North Korea. But he seems to be a rare pioneer intellectual to carve out an alternative idea from the current point of view. His little known writing "A reflection and travel essay of an intellec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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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핵 담론'의 원형과 마음체계, 1947~1964년
이 글은 핵무기와 핵 억제, 핵 위협과 핵 확산,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북한 핵 담론의 '원형'을, 핵무기 금지 담론이 등장하는 1947년부터 1964년 10월 핵 확산을 긍정하는 계기가 되는 중국의 첫 핵실험까지의 기간에서 추출하고자 한다. 이 기간 북한 핵 담론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등장했다. 즉 이 글은 1947년부터 1964년까지 형성되는 북한 핵 담론의 모순과 역설 그리고 핵 억제 및 핵 확산을 인정하는 심리적 전환의 계기가 배태되는 과정에 대한 서술이다. 핵 담론이 심리학에 대한 이론과 방법을 토대로, 미국의 핵 독점에서 소련의 핵실험을 거쳐 중국의 핵실험이 이루어지는 단계별로, 북한의 핵 담론을 관찰하고 북한 핵 담론의 '마음체계'를 도출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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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탈북 청소년 커밍아웃 체험에 관한 해석학적 근거이론 연구 : “나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겪는 정체성의 혼란과 심리적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실천가는 탈북 청소년의 삶과 커밍아웃의 맥락을 깊이 이해한 상황에서 이들과 상담해야 하고 탈북 청소년의 커밍아웃 선택과 실행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이러한 개입에는 탈북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과 주변 사람의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며; 탈북 청소년을 돕는 학교와 사회복지; 상담 현장의 실천가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탈북 청소년의 커밍아웃은 주류 집단의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이것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탈북 청소년의 출신을 이유로 차별당하지 않도록 차별과 배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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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강제송환금지원칙과 제3국 탈북 아동의 인권보호
아동권리위원회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실질적 위험이 있는 곳이라면 협약 당사국은 아동을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피해에 해당할 수있는 실질적 위험의 기준에는 아동권리협약 제6조 생명권 및 생존⋅발달권과 제37조 고문 및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형벌 금지의 위반이 해당 된다. 식품이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미흡, 구금과 같은 처우들은 아동의 기본적 인권에 해당하는 생명⋅생존권과 신체⋅심리적 안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아동권리협약 당사국들은 아동을 회복 불가능한 피해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국가로 결코 송환해서는 안 되는 적극적 의무를 지닌다. 본 논문은 제3국에 있는 탈북 아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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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국제사회의 북한 및 이란 경제제재 실효성 비교 연구 : 핵무장 저지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상대로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어 주목된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UN 안보리에서 북한의 최대 외화수입원인 석탄을 비롯하여 철광석 등 주요 지하자원과 수산물, 의류, 노동력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전쟁수행에 꼭 필요한 원유 및 정제유의 대북공급을 대폭 축소하는 조치를 결의하도록 이끈 것이다. 2017년 11월에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하였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대외원조 금지, 무기수출 및 이전 금지, 이중용도 제품 수출 금지 등 다양한 제재를 받게 된다. 북한은 이미 미국으로 부터 유사한 제재를 촘촘히 받고 있어 효과가 거의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불량국가’로 낙인을 찍는 상징적 의미는 분명히 있다고 본다. 본 연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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