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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관계의 정립: 복합전략을 통한 새로운 남북관계의 정립 방안

남북관계의 목표는 핵문제와 통일을 들 수 있다. 1992년 비핵화공동선언으로부터 햇볕정책, ‘비핵․개방․3000 구상’에 이르기까지 20년간 대북정책은 모두 핵문제 해결에 실패하였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2003년 시작된 6자회담도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 이후 2009년 중단되었다. 최근 미․중 간의 신 냉전구도는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의 안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원 및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등장이후 핵보유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한반도의 현상유지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우리의 대북정책은 일관성 있는 관여정책을 시행해 온 반면 북한은 대화와 도발이라는 이중전략을 구사해 왔다. 우리도 패러다임의

#대북정책 #핵문제 #통일 #복합전략 #심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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