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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붕괴에 따른 경찰의 기능적 역할-아랍의 봄과 같은 급박한 세계정세에서-
... 이러한 급박한 세계정세는 중동국가를 넘어서 북아프리카까지 번졌고 아시아 지역까지도 그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의 죽음으로 인하여 북한의 반정부 시위 혹은 정치세력간의 갈등으로 인한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북한의 붕괴가 아랍의 봄과 같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날 현상이라고 가정하에 우리나라의 경찰이 어떻게 기능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를 모색하였다. 특히. 통일경찰의 명목하에 통합적 모색이 아닌, 과도기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북한과 우리나라의 경찰의 기능이 상이한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경찰조직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 첫째,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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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하이브리드 전쟁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올라가는 하이브리드전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그러나 과거에도 낯선 전쟁양상을 지칭하기 위해 복합전, 비정규전, 게릴라전, 비대칭전, 제4세대전쟁 같은 용어가 등장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것이다. 우크라이나(크림반도)에서 러시아가 선보인 하이브리드전의 성공요인은 무엇인가? 북한이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포기, 색깔혁명, 아랍의 봄, 리비아 사태, 크림반도 병합 등의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러시아의 성공사례가 북한에 의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하이브리드전의 어떤 위협요인들에 유념해야 할 것인가? 상기 질문의 해답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다양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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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급변 시 중국의 개입에 대한 법적 고찰
...채택되어, 북한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인 석탄수출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 될 예정이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이에 따른 대북 강경안이 예상되며,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주변국 안보위협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설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외부적 변인으로 인해 북한에서는 경제적 난관과 상대적 박탈감, 군부의 이탈로 인한 ‘아랍의 봄’과 같은 급변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중국은 한반도가 베이징과 근거리에 위치해있고, 북한이 중국 본토 진출의 통로가 된다는 전략적 이유로 인해 북한 지역에 대한 개입을 진행할 것이다. 중국의 북한 개입의 근거는, 한미연합군의 개입에 대한 중조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에 근거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북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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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보호책임(R2P)의 이론과 실행 - 미얀마 사태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최근 국제사회의 대응을 포함하여 -
2021년 2월 미얀마에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고 권력을 장악한 군부가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탄압하자,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보호책임(R2P)”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UN과 국제사회에 개입을 촉구하였다. 이는 십여 년 전인 2011년 ‘아랍의 봄’ 광풍 속에 리비아 사태에 직접 적용되고 이후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서도 논의되었던 보호책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사실 “보호책임(R2P)”이란 개념에는 다양한 이행 방법과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이 다양한 단계별로 종합적으로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 일반적으로는 단편적으로 UN 안보리에 의한 강제조치 내지 무력개입 중심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에 이번 계기에 보호책임 원칙의 구체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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