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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02년 북일정상회담과 아베 신조의 부상
...있다. 이러한 ‘역코스’의 결정적 계기는 일본에 일시 귀국한 5명의 납치 피해자들을 북한에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결정이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는 이러한 결정의 중심에 있었다. 아베의 리더십 하에서 일본 정부는 ‘납치 문제 해결 없이 국교정상화 없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아베는 납치 문제를 통해 일본 정치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납치 문제의 해결을 국교정상화의 전제 조건으로 삼는 한 북일 양국의 국교정상화는 요원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선언은 북일 양국의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 문서이다. 아베 총리는 평양선언의 최초의 형성 과정에서부터 입회했던 정치인으로서 고이즈미 전 총리와 함께 평양선언에 책임을 지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아도 평양선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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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본의 대북정책: 납치문제와 아베 내각의 트릴레마(trilemma)
일본에 있어 납치문제는 어떠한 성격과 의미를 가지며 변화해왔는가. 이 연구는 제2차 아베 신조 (安倍晋三) 내각 이래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책 대응이 현재 일본의 대북정책 전반에 트릴레마(trilemma)를 초래하였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이 연구는 제2차 아베 내각 이전과 이후 납치문제를 둘러싼 국내 정치과정을 비교･분석하며, 아베 내각의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미친 국내 정치적 요소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시기별 비교 분석을 통해 이 연구는 아베 내각의 정책 대응이 북한과의 양자적 외교 채널 구축, 납치문제에 대한 국내적 지지 결집, 동맹국과의 공조를 통한 납치 문제 해결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대북 외교의 트릴레마를 양산하게 되었음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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