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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핵문제와 다자주의적 접근의 유용성
...다자주의적 접근법이 보다 효과적이고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6자회담, 동북아시아에서의 다자간 지역안보대화의 강화, 동북아시아에서의 국제기구나 지역기구의 활성화, 신뢰구축조치와 군비통제레짐의 확립 등을 제안한다. 다자주의적 접근법으로서 6자회담은 만일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목표를 흐리지만 않는다면, 북한 핵무기 해체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동북아 협력대화, 동북아다자안보대화와 같은 다자주의적 대화도 필요하다. 북한 핵문제를 다루기위한 다자주의적 접근법으로서 아세안지역포럼과 아태안보협력이사회도 유용할 것이다. 유엔, NATO, EU, 유럽안보협력기구 참여국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다. 결국 북한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신뢰구축조치와 군비통제레짐의 설립에 참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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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과 선결조건
유럽에서는 다자안보협력의 전기를 마련해 준 CSCE/OSCE를 통해 냉전종식이라는 큰 결실을 보았고 다자안보체제 구축에 있어 여러 장점들을 보여 줌으로써 다른 지역에서의 다자안보협력을 고무시켜 왔다. 아태지역에서도 90년 초부터 역내 국가들 간의 안보협력 차원에서 ARF,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를 설립하여 다자안보협력을 추구해 왔고, ASEAN+3와 APEC을 통해서도 향후 안보분야에서 협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동북아 지역은 역내의 대립된 역학적 구도 하에서 유럽과는 달리 냉전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고, 양자동맹체제의 유지와 지역 군비경쟁의 가속화 등에 따라 협력이 순조롭지 못하다. 동북아 지역에 국한하여 다자안보대화체로 1993년 비정부차원의 ‘동북아 협력대화’(NEACD)가 출범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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