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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과 아시아공동체-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 배경 및 평가와 대안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우선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선 배경과 의도를 살펴보고 이어서 이제까지의 비핵화협상을 평가하고 과제를 살펴본다. 그리고 비핵화 전략과 동북아신질서 구축 방안의 대안을 제시한다. 우리로서는 비핵화를 매개로 협상 파국 시 피해 당사국임을 내세워 미중 간의 대타협을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한다. 미중 간에 힘의 균형이 아직 미국에 있을 때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북미 협상 파국을 대비하여 가칭‘비핵화 로드맵 작성을 위한 동북아지역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남북한, 미, 중, 일, 러 및 EU가 참가하는 다자적 비핵화 프로세스를 시작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동북아에서의 지역협력과 통합 메카니즘 구축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비핵화를 단기 과제로 생각해서 서둘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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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평화협정
...한다. 협정은 당사국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도움은 물론 국제적인 지지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조건 위에 한반도 평화협정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에서 평화를 공고히 하고 전쟁 가능성을 배제하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다. 둘째, 한반도가 식민지주의의 대상으로부터 미중패권경쟁의 와중에 <균형국가(Balance State)>로 부상하는 새로운 모델(New Model)이 될 것이다. 셋째, EU나 NAFTA처럼 아시아 국가들의 협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넷째, 한반도의 평화정착뿐만 아니라 한중일,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의 출발점, 그리고 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평화협상에 이정표를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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