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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사례로 프랑스의 드골(Charles de Gaulle) 대통령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6장에서 최연혁은 초당적 협력을 위한 정치공조 모델로서 북유럽국가를 소개하고 있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토인비(Arnold J. Toynbee)는 생전 마지막에 “혁명적 변화는 반드시 주변부로부터 온다”라고 말했다. 이번 총서 2권에 담긴 저자들의 주장 역시 한때 한국사회에서 터부시되던 주변부의 소수담론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제 이 담론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설득력을 얻으며 떠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머지않아 기존의 안보담론을 대체할 중심부의 주류담론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을 손에 든 독자, 전문가, 당국자, 학자, 학생들은 곧 주류담론을 이끌어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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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정상들 사이에서도 대화가 오가고 선언문도 만들어지고 했지만, 전쟁이 끝난 후 70년이 지나도 여전히 진전이 없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남과 북이 각각 가지고 있는 기득권의 뿌리 때문입니다. 이 기득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평화와 통일이 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과 북이 기존의 단체나 개인이 누려온 기득권을 현 체제 안에서 추구할 수 있게 하는 통일 모델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김대중-김정일 남북정상이 최초로 만나 합의한 2000년 6.15 선언입니다.
우리가 체제와 이념에 차이가 있어도 민족이 중심이 되어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6.15의 정신이며, 기득권의 뿌리가 깊은 현 상황에서 현실적인 통일 방안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남과 북이 자본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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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서사와 담론을 분석한다. 시대적, 정치적 변화에 따른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지속되어 온 혈통 중심의 원초론적, 영속론적 민족 정체성 교육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박준혜는 김정은 정권 시기 북한 핵능력 고도화를 중심으로 핵보유 동인과 핵포기 유인을 분석한다. 세이건과 포터 모델을 결합해 북한이 미국의 안보위협과 동맹국 방기 위험을 명분으로 핵무력을 구축하고 있음을 규명한다. 또한 3대 세습 취약성을 극복하고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위신을 내세워 핵보유를 정당화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반핵 여론과 국제규범의 제약이 약하며, 최고지도자의 의지가 핵개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특징도 확인했다. NPT탈퇴와 대북제재의 한계를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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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하나인 ‘우리에게 북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연구진의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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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안정적이라 볼 수 없는 험난한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지난 70여 년 동안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지정학적인 폐쇄성에 갇힌 대한민국은 서서히 다가오는 안보상의 위협과 외교적인 위기를 피부로 느끼지 못한 채 불안한 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그동안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사회문화적 결실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국내외적 취약성을 반영한다. 이 책은 한반도가 가진 이러한 조건 속에서 우리가 나가야 할 지정학적, 사회적, 문화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문화로 세상을 즐겁게 하자는 백범 김구 선생의 비전과 뜻을 구현하는 실천적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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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위험이 공존해왔다. 특히 북한이 정치안보적 이슈로 국제사회와 대립하면서 대북지원의 규모와 방식은 시기에 따라 심한 변동을 겪었다. 그러나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OECD DAC의 주요 공여국으로서 발돋움한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같은 민족이 살고 있는 낙후된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사업을 확대하고 발전수준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외면할 수 없다.
과거 북한개발협력사업은 ‘우리민족끼리’ 개념과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한 형태가 주를 이루었으나 SDGs 시대에 변화된 국제환경은 북한개발협력에 있어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저서는 국제개발협력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접근법, 파트너십, 사업모델에 대한 개념, 역사, 특징에 대한 분석을...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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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SLBM의 비행특성 해석
...따른 특성을 분석하였다. 최근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비행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국제적인 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의 퇴역 잠수함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을 확보하였고, 이와 관련된 실험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이 완료되고 실전 배치된다면, 이는 우리나라에 비대칭적인 위협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위협에 대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운동 모델을 작성하고 이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또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자세각을 조절하여 사거리를 조정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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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핵협상과 북핵문제: 이란, 파키스탄, 인도사례와의 비교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미국은 핵 확산방지의 목표 하에 협상대상국에 따라 ‘맞춤형 핵정책’으로 구체화되어 왔으며, 해당 국가의 핵개발 동기와 전략적 가치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핵개발 동기의 경우, 안보는 사활적 이익이고 정치적 보장 보다는 경제적 이득 제공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협상타결에 안보모델이 가장 힘들며 경제모델이 보다 이하다. 그런데 북한은 체제의 안보와 정권의 안보가 동일시되며 세 모델이 혼재되어 있고 특히 안보모델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협상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전략적 가치의 경우, 이란은 석유자원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파키스탄은 테러방지 및 민주주의 확산의 전초기지 등 비국가행위자들의 위협에 대한 비용을 감소시키며, 인도는 중국의 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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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독일의 문화예술 정책이 통일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발전해 왔다. 분단국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국은 25년 전 분단을 뛰어 넘은 독일을 조사·분석하여 모델로 삼아야 한다. 독일은 정치 외교적 화합과 주변국 도움으로 평화통일을 이루었다. 한국은 평화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통일 경험을 토대로 해야 한다는 점이 이 논문의 관점이다. 분단을 극복하는 길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동일문화권의 두 체제는, 동질성회복을 위한 문화예술 교류가 중요하다. 한국은 분단극복을 위한 통합과 협력의 대안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안으로 한국은 독일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문화예술분야 정책을 연구하여 한국 환경에 적합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은 정치외교, 안보, 경제발전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화예술을 통한 동질성회복을 통해 남북이 화합할 수 있는 융합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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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서 사드(THAAD) 논란이 갖는 의미: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의 적용
본 논문은 수년 동안 계속되어온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관한 논란이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서 갖는 의미를 국제정치 이론에 의하여 분석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동맹이론 중 하나인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을 적용하여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분석하고, 한국이 처한 상황을 판단한 후, 필요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사드는 원래 하나의 무기체계일 뿐이지만 이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논란은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를 좌우하는 국제정치적 사안으로 격상된 상태이다. 이것은 강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경쟁에 영향을 받기도 하였지만,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한미동맹과 유사한 유용성으로 인식하여 결정을 미뤄온 한국의 탓도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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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비교: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의 적용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에 의거하여 대미동맹에서 한국과 일본이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양보하고 있느냐를 비교하고, 이를 통하여 유사시 미국이 한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인가를 판단해보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이를 목적으로 하여 위 이론을 분석의 틀로 삼아 방위비 분담, 탄도미사일 방어, 대중국 정책 방향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대미 자율성 양보 정도를 평가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 한일 양국은 대미 자율성 양보 측면에서 상당히 대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일본은 적극적으로 자율성을 양보하는 반면에 한국은 그렇지 않았고, 미국도 그러한 차이를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동맹의 강화와 약화는 다른 다양한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겠지만, ‘자율성-안보 교환 모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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