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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대비 북한의 원유‧가스 탐사개발 계약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선택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 자원개발은 북한 당국의 정세 불안 정과 신뢰성 있는 정책추진의 결여 등의 문제 때문에 진척이 더딘 어려움을 겪어왔다. 앞으로 북한에서 탐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제석유회사와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위험성에 각별히 유념하면서 대비하여야만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그 안전 장치로써 안정화 조항, 재협상 및 변경 조항, 준거법 조항, 중재 및 주권면제포기 조항을 설계하여 계약에 반영시키는 방안을 검토 및 제시하였다. 한편, 남북한은 특수관계에 놓여있어 앞으로 ‘통 일’이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경우 거래가 아닌 국가승계라는 측면에서 기존 계약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통일’ 이라는 중대한 여건변화가 발생한...

#국가승계 #안정화 조항 #재협상 조항 #공동 운영계약 #공동개발협정 #광구통합계약 #오일석 #윤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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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 자원개발은 북한 당국의 정세 불안 정과 신뢰성 있는 정책추진의 결여 등의 문제 때문에 진척이 더딘 어려움을 겪어왔다. 앞으로 북한에서 탐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제석유회사와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위험성에 각별히 유념하면서 대비하여야만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그 안전 장치로써 안정화 조항, 재협상 및 변경 조항, 준거법 조항, 중재 및 주권면제포기 조항을 설계하여 계약에 반영시키는 방안을 검토 및 제시하였다. 한편, 남북한은 특수관계에 놓여있어 앞으로 ‘통 일’이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경우 거래가 아닌 국가승계라는 측면에서 기존 계약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통일’ 이라는 중대한 여건변화가 발생한...

#국가승계 #안정화 조항 #재협상 조항 #공동 운영계약 #공동개발협정 #광구통합계약 #오일석 #윤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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