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김정은체제와 민주화전망
본 연구는 김정일 사후 김정은체제의 변화전망에 대하여 위로부터의 변화이든 아래로 부터의 변화이든 간에 북한의 민주화와 관련된 분석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구소련, 동유럽, 북아프리카, 중동 등에서의 전지국적 민주화혁명 등 모든 전체주의정권과 독재정권의 변화는 반드시 시민세력의 요구가 크던 작던 있었다. 북한도 예외는 아니라고 본다. 이제는 북한주민의 민주화 저항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북한의 안정은 김정은 세습독재와 전체주의 공고화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안정이 중요해도 독재자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향의 안정이라면 이는 시민의 생존과 인권이 유린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주민의 전체주의에 대한 저항이라는 민주화 인식이 점진적으로 증대되도록 전지국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